북한이 최근 노동 비자가 아닌 친척 방문 비자 등 단기 체류 비자를 이용해 수만 명의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개별 모임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고강도 대북 제재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경제난·외화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지자 긴급 외화벌이와 괴담 확산 방지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중 무역 상황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도강(渡江) 비자'로 불리는 2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이용해 중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의 '게릴라식 외화벌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중국과 대북 제재를 피해 외화를 벌어야 하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중국 내 북한의 단기 근로자 수가 7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주로 동북 3성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봉제·식품 공장과 건설 현장은 물론 사우나·식당·가사도우미·청소부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한다"며 "1인당 200달러의 월급을 받는다"고 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2397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올해 말까지 기존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북송(北送)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비자가 아닌 친척 방문 비자 등 2개월 미만의 단기 비자를 발급해 제재를 우회하는 '꼼수'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어떤 형식의 모임도 갖지 말 것을 경고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규모 모임이라도 가졌다 단속에 걸리면 고액의 벌금을 매기고 모임의 배경을 꼬치꼬치 따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며 "2차 조(북)·미 회담 이후 체포 소식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