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3개를 철거하겠다고 한 것은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개선, 홍수·가뭄 피해 방지 효과 등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 주장대로 보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었다면 필요에 따라 수문을 개방하면 되는데 굳이 철거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또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이 많은데 이미 확보된 귀중한 수자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치수(治水) 정책은 국익과 국민을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한다.
입력 2019.03.0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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