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미국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의 핵과 운반 수단의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이날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공동으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편승한 북한이 미·북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북이 이번 주 예정된 고위급 회담과 후속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핵군축 합의로 미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7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제1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관련, "과거 핵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국과 미국·북한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작년 남북 대화, 미·북 대화를 보면 북한의 접근법은 계속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북 정상회담 때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일방 선언한 것처럼 2차 회담에서도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조치를 한국과 조율 없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일방적으로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요구 중 제재 완화는 유엔 결의나 미국 국내법과 연동돼 건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주한 미군의 규모·역할 변경이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는 얼마든지 북에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 지도자가 비핵화에 나서도록 한다는 개념의 플랜A는 실패했음이 분명하다"며 "이제 북한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플랜B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경제·외교·인권 등 전 분야에서 막대한(massive) 제재·압박을 퍼부어야 한다"고 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훗날로 비핵화를 미루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은 절대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