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분당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개 사안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부당한 공격" "부당한 올가미"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경기도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지사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가지 혐의 전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내렸다.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지사에게 쏠렸던 여러 의혹 가운데 김부선씨와 공방을 거듭한 '여배우 스캔들', 방송 보도로 제기된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가입 의혹 등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종결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는 앞서 경찰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시 불거진 스캔들은 지난 10월 "이 지사의 은밀한 부위에 큰 점이 있다"는 김부선씨와 작가 공지영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유포되면서 확산됐다. 결국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입회한 가운데 '셀프 신체 검증'까지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사가 김씨와 사귄 사실을 방송토론에서 부인했다는 혐의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김씨가 근거로 제시한 증거도 너무 빈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점 의혹'의 사실 여부는 끝내 밝히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나오자 경기도청 집무실 앞 현관에서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며 "오히려 조폭 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탈당설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