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정부가 11일 국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비용을 총 4712억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 야당은 "절대 비준해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추계서에서 2018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은 1726억원이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비용은 298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은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 전체사업에 대한 재정추계 없는 1개년 재정추계만으로 국회 비준은 어렵다"며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재정추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총 지원예산이 아니라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 2986억원만 산정돼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판문점선언 비준 여부 논의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것은 2019년 1개년의 소요재정 추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판문점선언 전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국민부담 전체 재정규모 추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받기 위한 재정추계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은 정부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10일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간에 판문점선언비준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행위는 과연 국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

국회가 어제 판문점 선언 비준 처리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연기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게 돼 민생법안 처리에 방해가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그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