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개인 정보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익명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에도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빅데이터 분야의 핵심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산업 성장의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경기 성남시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가 바로 데이터(Data)"라며 "산업화 시대의 경부 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 규제 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혁신 성장과 직결된다"며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여권(與圈) 일각에선 "(개인 정보) 규제를 풀면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 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개인 정보 규제 완화뿐 아니라 빅데이터 핵심 기술 개발 및 전략적 투자에 7300억원, 생태계 조성에 2400억원 등 총 1조원을 내년에 투자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 데이터를 분석·유통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 100곳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각각 826억원과 195억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관리를 돕기 위해 1640개 업체에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에도 6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청년 인재 교육, 국가 기술 자격 신설 등을 통해 5만명의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100개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투자 확대를 허용하는 은산(銀産) 분리 완화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현장은 규제 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