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통화전쟁으로의 확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협상을 책임지는 미국 대표들의 ‘위안화 공격’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1985년 엔화를 절상시킨 플라자합의가 위안화를 상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도 미중 무역전쟁의 통화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높인다. 중국과 무역은 물론 북핵 군사 대만 등으로 충돌 전선을 넓히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달러 기축통화체제에 있다는 관측이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재무부가 10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하는 반기 보고서가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심층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금지와 미국 기업 투자 때 금융지원 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찍히면 미국의 관세폭탄에 더해 중국 경제는 설상 가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국제통화로 나서려는 위안화의 야심도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미국은 유럽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와의 무역협상도 빠르면 금주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9월엔 무역협상의 화력을 중국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2000억달러 중국산에 대한 25% 관세부과도 9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협상 미국측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28일 미 경제전문채널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는 자유로운 시장 접근이 보장된 다른 통화보다 통제된 통화"라고 전제하고 "중국이 구조적인 이유든, 실제 시장 조작이든 위안화 가치를 낮게 한다면 이는 환율 조작이고, 시장에서 통화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한다면 이는 환율 조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안화 절하만을 조작으로 보겠다는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미국의 위안화 환율에 대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는 지적이다.
위안화 절하 방어가 환율조작이 아니다는 므누신 장관의 발언을 두고 CNBC는 최근 중국의 위안화 가치 지지 노력을 칭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위안화 절하가 급격히 이뤄지던 2015년 도입했다가 환율이 안정된 작년 폐지한 선물환 거래 증거금 제도를 1년여만에 6일 부활시켰다. 또 위안화 가치급락을 막기 위해 기준환율 산정 변수로 전날 종가와 복수통화 환율에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를 작년 5월 추가했다가 올 1월 뺐지만 24일 이를 재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인민은행은 28일 달러 대비 기준환율을 0.67% 절상시킨 6.8052위안으로 고시했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루 절상 폭이다.
인민은행은 30일 위안화 기준환율을 달러당 6.8113위안으로 고시해 다시 절하시키는 등 환율이 일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는 모습이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이날 현재 장중 최고치를 찍은 3월 27일(6.2409위안) 대비로 9.1% 하락한 상태다.
위안화 환율은 중국 경제 전반은 물론 중국을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하는 한국 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다. 위안화 절하와 관련한 5가지 궁금증을 짚어본다.
①미국, 위안화 절하 왜 조작이라고 하나
트럼프 정부의 위안화 공격 발언은 2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최근 위안화 절하가 달러 절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린다고 미국 당국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공인(工銀)국제의 청스(程實)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간별 위안화 절하 요인 분석으로 이를 뒷받침힌다.
우선 위안화와 달러 환율간 직접적인 상관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환율개혁을 단행한 2015년 8월 11일까지 이 상관성은 97.6%에 달했다. 달러에 환율을 일정 밴드 하에서 고정시킨 홍콩달러와의 상관성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말 이 상관성은 7.3%로 떨어졌고, 올 8월엔 5.7%까지 내려왔다.
위안화 절하를 보려면 엔과 유로화 등 다른 통화들과 달러와의 가치변화를 봐야하는 이유다. 중국은 2015년 8.11 환율 개혁을 통해 전날 종가와 함께 복수통화 바스켓 환율을 기준환율 산정 때 참고하기 시작했다. 2015년 12월11일부터 복수통화 대비 위안화 가치를 재는 CFETS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지수에 포함된 통화가 13종에서 2017년엔 24종으로 늘었다. 미 달러 비중도 26.4%에서 22.4%로 줄었다.
올들어 위안화 절하가 부각되기 시작한 올 2분기 다른 복수통화가 달러 대비 5% 절하된 반면 위안화는 이들 복수통화 대비로 소폭 절상에 그쳤다.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을 주도한 게 위안화 자체라기 보다는 다른 통화들의 절하 영향에 힘입은바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상황이 거꾸로 됐다. 다른 복수통화들이 달러 대비 평균 1.3% 절하된 반면 위안화는 다른 복수 통화 대비 2.8% 절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화 환율 조작을 부쩍 주장하고 나선 시기와 겹친다.
두번째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번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구조를 바라보는 트럼프 정부의 인식에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중국이 뒷받침하는 형국이다.
미국의 대중 강경파중 한명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은 저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에서 "미중 무역관계에서 잘못된 점을 모두 책임지는 근원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이라며 이같은 구조를 예로 든다. 중국이 과도하게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수출을 늘려 번 돈을 미국의 채권 매입 등에 활용함으로써 절상 압력 받는 것을 줄인다는 주장이다.
중국 당국이 수출 기업에 중국 국채를 팔아 달러를 매입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리 차이로 손해를 보지만 중국 당국은 수출 증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정치적인 안정을 주는 게 통치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다고 나바로는 설명한다. 나바로는 특히 중국이 무역분쟁 뿐 아니라 티베트 달라이 라마 백악관 방문이나 한반도 분쟁 같은 문제에서도 보유한 미 국채를 내던지는 이른바 재정적인 핵 공격 프로그램으로 미국 금융기관 주식 채권 시장을 무력화한다는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바로 위원장과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질 만큼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위안화 절상 압박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가 중국이 위안화를 발행할 때도 달러에 의존해야하는 달러기축 통화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리샤오(李曉) 지린(吉林)대 경제학원장은 중앙은행이 기업으로부터 달러를 매입하면서 위안화를 발행하는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외국환평형기금 비중이 전체 유동성 공급의 60~80%에 달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 위안화를 발행할 신용기반이 문제가 된다는 게 리 원장의 주장이다.
역설적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깨려는 이 같은 구조는 낮은 저축률과 소비중심의 미국 경제와 높은 저축률과 제조중심의 중국 경제가 만들어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중국의 소비와 서비스 주도 경제체질 전환이 이뤄질 경우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 발생은 이같은 구조변화를 예고한다. 올 1분기 중국은 341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다. 역사상 2번째 분기 경상적자이자 규모는 최대였다. 2분기에 흑자를 내 상반기 경상수지는 28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상반기에 중국이 경상적자를 낸 것은 20년만에 처음이다.
②위안화 절하 달러당 7위안 뚫릴까.
미중 무역전쟁과 부채축소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로 시장은 위안화 절상보다는 절하에 무게를 둔다.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뚫을 지가 관심사다. 성쑹청(盛松成) 인민은행 참사는 이달초 경제관찰보와의 인터뷰에서 위안화가 '포치(破七)’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것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나 중국 모두 대폭의 위안화 가치 절하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톰슨로이터의 지난 28일 설문조사에서 내년 7월말까지 달러당 7.3위안을 전망하는 전문가도 나왔다. 평균 전망치는 6.7위안으로 되레 소폭 절상이 점쳐졌지만 ‘포치’ 전망도 살아있다는 얘기다. 도이체방크도 이달초 위안화의 달러대비 가치 목표치를 올해와 내년말에 달러당 6.95위안과 7.4위안으로 잡았다.
하지만 과거 ‘포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인민은행의 행보를 볼때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16년 12월 28일 저녁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뚫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하자, 인민은행은 곧바로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남겨놓겠다며 강하게 질책하는 성명을 냈다. 달러당 7위안을 사수하겠다는 의미로 시장은 이해했다.
하반기 정책기조를 결정한 7월 31일 정치국 회의에서는 환율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경제관찰보는 정치국회의에서 일자리 금융 무역 외자 투자 기대 등 6가지 안정(穩)을 강조한 것이 환율과 간접적으로 관련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대에 대한 안정은 시장의 신심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천스엔(陈世渊)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환율 안정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무역안정을 강조한 것은 환율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가질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달러당 7위안에 이르면 당국이 주시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어용젠(鄂永健)교통은행 금융연구중심 수석금융애널리스트는 중국 금융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위안화 기준환율을 정할 때 경기대응 요소를 재도입한 것은 과도한 ‘양떼 현상’을 막아 절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궈타이쥔안(国泰君安)증권은 경기대응 요소 재도입으로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6.5위안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③2015년처럼 위안화발(發) 금융발작 올까
2015년 8월 11일 위안화 기준환율 산정 기준을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2% 절하를 하자 중국 증시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최근의 위안화가 2015년 상황을 재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상황이 그때와 다르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궈타이쥔안증권에 따르면 우선 경기둔화로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그 때에 비해 적어 절하에 따른 시장의 체감 충격이 덜하다는 것이다. 상하이와 홍콩간 위안화 금리차이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자본유출 압력이 적은 것도 그 때와 다른 상황으로 비유된다.
위안화 절하로 외환보유액이 밀물처럼 빠져나갔던 당시와 달리 올 6월과 7월 위안화 절하속에서도 외환보유액은 되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위안화 절하가 급격히 진행될 때는 중앙은행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내던지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줄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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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환율조작국 지정될까.
미 재무부는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환율 조작여부를 판단해 의회에 매년 2차례 보고해왔다. 종합무역법은 유의미한 대미 무역흑자를 냈거나 경상수지 흑자국 가운데 환율 조작을 했다고 미국 당국이 판단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 대만이 첫번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고, 중국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지정됐다.
하지만 환율조작국 지정 잣대를 구체화한 교역촉진법 도입이후로는 환율조작국 지정 사례가 아직 없다.교역촉진법에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국에만 속해 환율조작국은 아니지만 한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17년 4월 보고서에서 '대미 흑자 규모와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새 기준을 도입했다.
기술적으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없지만 정치외교와 경제를 연계하는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직전인 9월에 미중간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는 정치 외교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시킨 가운데 9월엔 남북 정상의 평양 회담이 예정돼 있고,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 전후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방북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지난 6월 완공, 9월에 입주를 마치고 공식 개관할 미국 재대만협회(AIT) 신청사 경비 명분으로 미 해병대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면서 현지 주재 미군 병력을 모두 철수한 바 있다."‘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은 사실상의 중국령이다. 미 해병이 대만에 주둔하게 되면 중국 땅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환구시보)이라는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⑤제2 플라자합의 이뤄질까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을 두고 ‘제2의 플라자 합의’ 관측이 나온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은 1985년 9월 22일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엔화 마르크화를 달러 대비 절상시키기로 합의했다. 플라자합의 직전 달러당 240엔대였던 엔화 가치는 1988년에는 120엔대까지 올랐다. 엔화가 3년 만에 50% 절상된 것이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은 ‘기술 입국’을 캐피프레이즈로 내건 일본의 첨단산업 굴기에 위협을 느끼던 상황이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5년 플라자합의와는 별도로 무역대표부(USTR)에 일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反)덤핑 혐의를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1987년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반도체 등 모든 일본 전자제품에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화 절상 압박을 가하고 중국제조 2025로 첨단산업을 키우려는 중국에 제동을 걸고, 301조에 따라 중국에 관세폭탄을 던지는 상황과 닮았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인 반면 지금 중국은 미국과 군사 경쟁국의 위치에 있다. 러시아와 함께 냉전(冷戰) 시대 이후 최대 규모 군사 훈련을 극동 지역에서 오는 9월 11일부터 닷새간 합동으로 실시한다. 남중국해에서도 미국과 군사 긴장을 형성한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과 대치하는 더욱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중국은 또 당국이 부인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군사기지를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이 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로 세운 해외 군사기지에 이어 두 번째 해외 기지가 된다.
때문에 굴욕으로 비쳐질 수 있는 플라자합의 같은 미국의 압박을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에 대비해한다는 신호는 꾸준히 내보내고 있다.
지난 17일 관영 신화통신은 ‘플라자합의의 교훈’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 빠져든 게 엔화 절상 자체보다는 일본 정부 대응책의 실기였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엔화 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우려해 1985년부터 2년간 기준금리를 5%에서 2.5%로 내렸다. 일본 증시와 부동산 거품이 커지면서 경제 과열이 우려되자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다시 금리를 2.5%에서 6%로 높였고, 급격한 긴축은 거품붕괴로 이어졌다.
신화통신은 특히 일본경제는 제로 성장에 빠져들었지만 일본 기업은 엔화절상과 무역마찰에 직면해 해외투자와 첨단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고 전했다. 위안화 절상 압박에 직면한 중국의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