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사법부, 국민 신뢰 되찾기 위한 과제 많아"
"개혁과제 대부분 국회 입법사항...각별한 관심 가져달라"
文의장 "靑 음식맛 좋아졌다 들어...맛보고 좋게 말하는 쪽에 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요 헌법기관장(5부요인)과 만나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문희상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헌법기관장 청와대 초청 오찬은 이날까지 네번째로, 이번 오찬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에게 “이미 전화로 한 번 축하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며 “우리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사항이고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 문 의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헌재소장에게는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선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에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전보다 많이 청와대 음식 맛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한 번 맛보고 좋게 말하는 쪽에 서서 많이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국회에서 좀 못하나 하는 이런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며 “그것과 함께 국회가 할 일, 몫을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같은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도 “저도 취임 이후에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며 “그 마지막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휴가 중 오찬에 참석한 이 총리는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 그런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국민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크시리라 생각한다. 늘 심기일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