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노인 돌보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간병인 1만명을 들여오기로 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의료전략 추진본부는 베트남 정부와 협약을 맺고 앞으로 1년간 베트남 간병인 3000명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2020년까지 관련 인력을 1만명 수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베트남인에게 일본인과 같은 수준의 급료를 보장키로 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병인으로 일본에 취업한 외국인은 3500명이다. 9년간 들어온 인력과 비슷한 수준의 간병인을 단 1년 만에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일본에서 노인 돌보미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노인들이 늘어나는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현상으로 전 분야에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27.3%)인 초고령사회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노부모를 돌보는 '가이고(介護·간병)'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을 간호할 인력은 태부족인 상황이다.
일본도 이젠 우리나라처럼 어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회가 아니다. 특히 도시에서 병이 들거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 됐다. 최근 서(西)일본에서 발행한 폭우 때 사망한 2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독거 노인들이었다.
일본 정부도 이를 의식해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2016년엔 외국인 간병 복지사의 방문 서비스를 전격 허용했다.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요양원을 비롯한 관련 시설에서만 일을 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관련 규정을 뜯어고쳐 외국인 간병인이 일본어 능력시험에서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한 수준인 'N4'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5년 이상 체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베트남 사회가 유교(儒敎)의 영향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으며 그동안 일본으로 이주한 베트남인들이 비교적 잘 동화해왔다는 판단하에 베트남 간병 인력 수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베트남 외에도 인도네시아·라오스·캄보디아에서 간병 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간병 인력 부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 정부는 이미 2015년 간병 인력이 4만명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베트남인 1만명이 들어와 간병 일을 한다고 해도 3만명가량 부족하다. '늙어가는 일본'이 가속화돼 2035년에는 간병인이 79만명 더 필요하다는 추정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아베 총리는 24일 내각 회의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외국인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성에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간병 인력을 비롯, 각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만간 법무성의 입국관리국을 입국관리청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