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23일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계속해 제기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나도 (검사 시절) 500만원씩 내려왔었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소위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약 이게 범죄가 된다면 검찰 특활비도 동일 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이라며 “수사에 쓰라고 만든 특활비를 수사도 하지 않는 법무부가 기밀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쓰는 것도 같은 논리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회에 나온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솔직히 매월 일정한 날에 검찰국장 등에게 정액으로 지급했지 않느냐”며 “나도 (검사 시절) 법의 날이나 일선 수사부장 시절 수사 성과가 좋다고 500만 원씩 내려왔었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법무장관이 국정원장이라도 되느냐. 법무장관 활동 중 기밀 유지할 게 있느냐”고 했다.
또 여상규 의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법무부가 손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활비와 관련해 예산 편성 과정에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