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최근 검찰 수사 중 투신 자살한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는 없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9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등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인권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의 답변과 달리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변 검사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침에 집안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윤 지검장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믿어보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지검장의 ‘복수’ 때문에 변 검사가 자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윤 지검장 등 이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수사팀을 맡고 있다”면서 “그 팀이 수사 방해를 했다는 검사들을 수사하면 ‘사적 복수’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봤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법사위원장) 역시 “피해자가 수사하는 꼴이니 윤 지검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를 받았던 검사들이 다시 수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 사건 재배당을 깊이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특임검사 임명 등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검찰 내부 동요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배후세력을 찾아야 한다”면서 꾸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정원 직원에게 위로 전화한 것을 회유로 몰았다’는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도록 유의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