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 대해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정부는 부패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재벌·부동산 정책이 개혁 의지 부족으로 실용주의에 빠지면서 실패했다는 게 당시 홍 후보자 주장이었다.
홍 후보자는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 출간한 대담집 '한국 경제 새 판짜기'에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미 외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부동산 대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부패했다는 건데 실제로는 둘 다"라고 했다. "건설사들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건설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며 "단언컨대 참여정부는 부패했다"고도 했다.
홍 후보자는 또 "노무현 정부는 가계 부채 100조, 200조를 그냥 (시장에) 풀어버렸다"며 "김영삼 정부에서 썼던 경기 부양책보다 훨씬 나쁜 경기 부양책"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대통령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며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를 얼마나 파탄에 이르게 하는가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심할 정도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갖다 썼다"며 "지도층이 그런 통계만 접하니까 민생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자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정권 말기에 와서 노무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라고 나서는데 아연실색"이라며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이후에 이들의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관련한 공범들을 논의해야 한다"며 "노 정부는 조만간 끝나지만 이 공범들은 여전히 존재할 테니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