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존폐 위기에 놓였던 서남대학교의 퇴출키로 이 대학 의과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어디로 갈지가 주목된다. 현재 서남대 의대생을 다른 의과대학으로 전학 조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낸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립대학교와 삼육대학교 등이 1000억원대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밝히며 잇따라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교육부는 두 대학의 인수 계획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모두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여 서남대 전체를 정상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서남대는 폐교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결정에 따라 일반학과 학생들은 주변 대학 유사학과로 편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학과와 달리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편입 등의 조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3일 복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라북도 인근 의대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 배분, 의대 신설 등 다양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일축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과 신설 등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결정한다. 정부는 10년 넘게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의대 유치 및 신설을 구상해온 지자체와 기관들이 기존 의대인 서남의대 인수를 추진해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서남대 문제가 10년 이상 계속 이어지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었다”며 “특히 부실 의과대학 사태는 학생들의 피해는 물론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남대는 설립자가 각종 비리로 구속되고 여러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에서도 의대 신입생을 모집했다. 또 서남대를 정상화할 인수자를 찾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교육병원과 교수진도 변경돼 학생들은 계속 혼란을 겪어야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학생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 서남의대 폐교가 가장 적절한 조치”라면서 “부득이하게 다시 인수가 진행되더라도 부속병원을 비롯한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춘 기관이 해야 할 것이며, 신설의대에 준하는 평가 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이 보장된 후 학생모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정치적 논리나 지역의 특수성을 이유로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구태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