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선거비용 보전이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더불어민주당이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기간 선거 비용으로 483억여원을 지출했다. 선거 비용 제한액 508억9400만원의 94.8%다. 선거 초반부터 득표율 15% 이상이 확실시됐던 민주당은 비용 제한액을 꽉 채워 사용한 것이다. 득표율이 15%를 넘기면 선거 비용 전액, 10%를 넘기면 절반을 선거 이후 보전받을 수 있다.

민주당 다음은 국민의당(430억여원)이었다. 국민의당의 대선 결과는 자유한국당에 뒤진 3위였지만, 선거 비용은 한도액의 84.3%까지 채워 한국당 사용액보다 많았다. 반면 대선 2위를 차지한 한국당은 338억여원(한도액의 66.4%)을 사용했다. 안철수 후보가 선거 중반부터 지지율 15%를 상회해 국민의당은 선거 비용 집행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선거 초반 지지율이 10%를 밑돈 한국당은 소극적으로 선거 비용을 사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유승민 후보가 출마한 바른정당과 심상정 후보가 나선 정의당은 각각 48억여원과 35억여원을 사용했다. 두 당 모두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대선에 참여한 14개 정당과 1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 비용으로 쓴 돈은 모두 1387억7000만원이었다. 15% 이상을 득표한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이 1251억여원을 지출해 전체 지출액의 90.2%를 차지했다. 세 정당은 선관위 조사 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