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20년 먼저 저출산을 겪은 일본은 한국의 저출산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본 출산율은 2005년(1.26명) 저점을 통과해 2015년 1.46명이었다. 일본 출산율이 다소나마 반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아시아 인구문제 전문가인 스즈키 도루(鈴木透·사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박사를 전화 인터뷰했다.
―일본은 저출산으로 어떤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겪었나.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 후반까지 저출산이 심해 그 후 출산율 회복이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힌 것이다. 사회보장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보나.
"일본은 1989년 출산율 '1.57 쇼크'를 겪고 대응을 시작했다. 한국은 출산율 1.57명 정도인 시기가 IMF 한복판이어서 그런지 대응이 늦었다. 2006년에야 출산 장려책을 시작했다. 정부 인구 정책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 간단히 떨어져버릴 것이다."
―일본 출산율이 조금씩 반등하는 이유는.
"출산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마법의 총알'이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아동수당, 육아휴직, 보육 서비스, 일과 삶의 균형, 가족 친화적인 직장 캠페인 등 모든 정책을 펴야 한다. 적어도 30~50년을 보면서 정책을 펴야 한다."
―일본은 아동수당을 이미 도입했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내 분석에 따르면, 1만엔의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최대 0.03명까지 올릴 수 있다. 일본은 아동수당을 1만엔씩 주는데, 이게 없었더라면 2015년 일본 출산율이 1.46명이 아니라 1.43명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본다."
―지금 한국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포인트를 하나 짚는다면.
"한국의 출산율은 대만과 홍콩·마카오 같은 도시국가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국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높은 세율이 필요해 정치적 갈등이 따를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세대 갈등이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세금 내는 젊은 세대는 불만이 있을 것이다."
입력 2017.06.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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