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갖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청은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이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 지원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독립 시키고,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의원 발의할 방침이다. 김태년 의장은 “신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크게 이견이 없기 떄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기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와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측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측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