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난 28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지니계수가 DJ(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정권을 거치면서 최고로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방금 홍 후보가 이야기했던 지니계수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이고, 1에 가깝게 높으면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즉 0의 수치는 완전한 평등(모두가 정확히 동일한 소득을 가지)을, 1의 수치는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한사람이 전체소득을,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이 0)한다.
역대 정부 지니계수
과거 정부 수치를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 시기에 매년 기록된 지니계수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279이다.
이어 노무현 정부(2003~2007년) 0.281, 이명박 정부(2008~2012년) 0.290, 박근혜 정부(2013~2015년, 3년 평균) 0.275 등이다. 따라서 평균치가 높기로는 '이명박→노무현→김대중→박근혜 정부' 순서다.
또 연도별 지니 계수를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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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니계수(도시 2인 가구 이상)는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에 0.285, 2000년 0.266 등을 거쳐 마지막 해인 2002년 0.279로 출범 초기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003년 0.270에서
했다. 반면
, 박근혜 정부도 2013년 0.280에서 2015년 0.269로 낮아졌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 수치 등에 근거해 4월 29일 '팩트 체크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다. 또 노무현 정부 잘못으로 지니계수가 올랐다는 (홍 후보) 해명은 거짓"이라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0.3 수준은 노르웨이나 스웨덴보다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 등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그간의 얘기"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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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 측 해명
홍 후보 측은 지니계수의 '연도별 추이' 자료 등을 근거로 "
"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최악의 소득 불평등 상태를 넘겨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냈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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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낸 ‘중산층 규모 추이와 재분배 정책(2015년)’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즈음에 중산층 비중이 급락했고 이후 다시 회복하는 듯했지만 2003년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향 추세를 지속하다가[주: 노무현 정부 시절] 2008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두 후보의 말은 어느 쪽도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