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교육 특보인 전재수 의원은 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딸 설희씨에 대해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이유가 석연찮다며, 거듭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당 측이 7일 “(안 후보 딸의 소득이 있어 고지 거부 요건이 충족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쪽짜리” “또 다른 의혹을 부르는 엉터리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직계 비속의 재산공개 고지 거부 심사기준
2013년 국회의원이 된 안 후보는 그 해 7월 모두 1831억여 원의 재산신고를 했고, 이 중 딸의 재산은 예금과 보험료를 포함해 약 93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2014년 행안부가 밝힌 ‘고지거부 심사기준’에 따르면, 재산공개 의무자의 자녀 이하인 ‘직계 비속’의 경우
①주민등록표상
하고
②취업·사업을 통해
해야 한다.[2014년 기준 독립생계 월소득 도시 90만5000원]
이에 따라 안 후보는 2014년부터는 딸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7일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회계기준으로 스탠퍼드대 박사과정 조교로서 약 3400만원(2만9000달러)의 수입이 있었고, 지금도 3만9000달러의 수입과 독립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엉터리 해명"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의 근거는?
하지만, 전재수 의원은 9일 "반쪽짜리 해명"이라며 '(안 후보의 딸이) 주민등록표상 최소 1년 이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안 후보는
. 유학생 신분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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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안 후보의 딸이) 소득과 세대 분리 등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췄다고 판단해 고지 거부를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38%가 직계 재산공개 거부
한편, 지난 3월23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의원 299명의 2016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했다.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재산변동 내역 신고 시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한 것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9명, 자유한국당 34명, 국민의당 16명, 바른정당 20명, 정의당 3명이 직계 가족의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안 후보에 대해 ‘재산 공개 거부’ 기준을 고무줄 적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국민의당 해명을 반박할 근거는 없다. 공직자윤리위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면, 매년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 신고의 객관성 자체가 의심받게 된다.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