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7월 당장 갚아야 할 부채 5200억 원에 대해 일방적인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고, 2014년 1월 3년 6개월 만에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고 발표했다. 그의 성남시 빚 청산은 대표적인 치적이 됐다.
하지만, 그의 반대파들은 ①모라토리엄이 필요했는지 ②부채 상환이 절약과 탈세 규제만으로 가능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모라토리엄 급박했나
이재명 시장은 전임 이대엽 시장이 공원로 확장공사,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 공사 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5200억 원을 갖다 썼는데, 이 돈을 갚을 돈이 없다고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판교특별회계'는 판교 지역 개발을 위해 따로 운영하는 회계인데, 돈을 빌려준 국토해양부가 5200억원의 정산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파는 성남시가 국토해양부가 '정산 요구'한 근거라고 제시한 공문서에는 정작 "정작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당시 판교 개발의 공동 사업자인 LH공사와 국토부 등에서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장이 오로지 전임 시장의 실책을 부각하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성남시 측은 이 공문이 바로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당시 "(판교개발)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정산자금(2010년 5월7일)이 5200억원에 이르는데도, 특별회계의 재원이 681억원에 불과해 이를 단기간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국토해양부가) 일반회계로 전입한 판교특별회계 자금을 판교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도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 당시 성남시의 재정상황과 원인을 정확히 지적해, 모라토리엄 선언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 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판교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한 것을 지적했을 뿐, 모라토리엄 선언의 불가피성을 지지하는 부분은 없다.
갚을 능력이 없었나
애초 판교특별회계에서 돈을 끌어다 쓴 이대엽 전임시장은 시의회 예결 특위에 나와서, 2010년 1400억원, 2011년 2000억원, 2012년 2000억 원 등으로 전용한 돈을 순차적으로 되돌려놓을 계획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은 당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당시 5400억원을 일시 상환할 필요는 없었고 실제로는 350억원 정도만 LH측에 지급했으면 됐다. 설사 5400억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더라도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혀 불필요했다. 매년 2000억원 안팎의 초과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라는 그들의 말을 전했다.
어떻게 갚았나
장대훈 성남시 의회 전 의장은 "빚 내서 빚 갚고, 자산 매각해서 빚 갚고, 사업 우선 순위 조정해서 빚 갚은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완정 시의원은 2013년 7월, 시의회에서 지방채 1157억원, 판교특별회계 자산매각 383억 원 등 자산매각 또는 빚 내서 빚 갚는 상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트윗에서 보도블럭, 도로포장, 조경공사를 안 해 빚을 갚았다고 해지만, 이 세 항목에 대한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절감액'은 65억원에 불과해 당시까지 이재명 시장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원의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4년 4월 25일에도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은 "2012년 갚았다는 4204억원도 판교 회계 내 자체 자산매각 703억원, 추경 예산 1365억원, 지방채(157억원)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그 어떤 예산 절감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이재명 시장의 성공적인 ‘모라토리엄 졸업’ 선언에 대해선 그 동기와 청산 절차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반대쪽에서 상당한 반론을 제기한다. [일부만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