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까지 최종 의견서 내라"… 3월 초 선고 가능성 커 ]
11일 열리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촛불 집회 측은 뜬소문에 불과한 탄핵 심판 이상 기류설을 퍼뜨리며 대대적 군중 동원에 들어갔다. 이에 맞선 태극기 집회 측도 최대 규모 집회를 공언하고 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군중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대로 간다면 헌재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다른 한쪽의 불복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 전개다.
심각한 것은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가 이 충돌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방 방문 일정까지 취소하고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한다. 그는 작년엔 "탄핵 기각이면 혁명"이라고 했다. 기각되면 불복하고 힘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도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김문수 전 의원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더니 점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친박(親朴) 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태극기 집회 지지 토론회까지 열었다. 참석자들은 헌재·특검·언론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다. 이 자리엔 탄핵 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까지 참석했다. 이 두 극단 세력 간 대립이 더 거칠어지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조기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탄핵 기각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제1 사명은 헌법과 법치,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 민주주의 일탈 혐의로 탄핵 소추돼 있다. 그래서 헌재에서 헌법과 법률, 민주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인이 이것을 부정하고 불복을 시사한다는 것은 유리할 때만 헌법·법률·민주이고 불리하면 언제든 반(反)민주, 반(反)법치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과격 시민단체이지 국회나 정부가 아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면 국민 전체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든 정당과 정파에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자고 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민주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하지 않겠다면 대선 출마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기본 자격을 의심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시기다. 대선 주자들부터 "어떤 결정이 나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국정 회복의 시작은 승복이다. 이것을 하지 않겠다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정치인은 국민이 단호하게 쫓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