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두 법안 처리 입장 분명히 밝혀라”
바른정당이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추진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 처리를 강조해온 새누리당과 2월 임시국회에서 공조에 나설지 주목된다.
오세훈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원석회의에 참석해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요청사항은 일자리”라며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최고위원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전략산업을 선택한 지역의 규제를 풀어줘 데이터를 축적시킬 수 있는, 4차산업혁명이 원천기술·뿌리기술을 튼튼히 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는 두 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의해 재벌 특혜 법안이라고 (규정됐다)”며 “(야당이) 이런 반 기업정서에 편승한 인기 영합적인 입장을 가져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재벌 도움 (법안) 이고 반 기업정서에 편승해 반대할 수 있는 법안인가”라며 반문했다.
오 최고위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두 법안이 통과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인기 영합주의를 택할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목마르게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술과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만들어진다는데 동의한다면, 야권도 (두 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두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를 통해) 규제 완화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