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군 복무기간 단축’을 각각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17일 SBS에 출연, 문 전 대표가 군 복무 단축을 언급한 데 대해 “민주주의 선거 입후보자는 정책과 방향, 가치를 우선으로 해야지 당장 특정 계층의 표를 의식하는 공약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의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을 고려 안 하고 이렇게 발표해도 되느냐”며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중요한 시기를 군 복무로 보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출산 시대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최고위원도 “군복무 단축은 귀가 뜨이는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가 흔들리고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전 대표가 우리 국방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남북은 휴전 중이고, 작년 말 기준 북한 병력은 128만명으로 남한(62만5000여명)의 2배가 넘는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마저 권력 야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 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5~6년 안에 현실화된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모병제와 같은 안을 내놓든지, 그냥 이대로 (징병제로) 가려면 복무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을 주장해왔다.
앞서 새누리당은 “안보 포퓰리즘” “권력 야욕 수단”이라며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