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10일 발표한 재벌 개혁 공약은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최 교수는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다. 최 교수는 이날 "핵심 재벌에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제 대상을 줄여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10대 재벌만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자"고 했다. 조대엽 국민성장 부소장(고대 노동대학원장)은 "조윤제 소장과 최정표 위원장이 초안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참여정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도 성향의 중진 경제학자다. 조 소장은 "토론에 참석한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동걸 동국대 교수 등에게도 사전에 자문을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중도·보수 성향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정책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싱크탱크의 박승 자문위원장은 2006년 한국은행 총재 시절 "금융·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금산 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해야 한다"는 문 전 대표 공약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상조 교수도 당시 "(박승 총재가) 재계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 자신을 광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었다. 박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발언은 외국 자본이 국내 금융을 위협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