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사드(THAAD·고고도방어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며 4일부터 2박3일간 중국 베이징 방문에 들어갔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방침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4선의 송영길(계양을) 민주당 의원과 유동수(계양갑)·정재호(고양을)·유은혜(고양병)·박정(파주을)·박찬대(연수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들은 중국 측에 ‘사드 문제로 한·중 간 경제·사회문화 갈등이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한령(限韓令)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첫날인 4일 오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하고 외교부 공식 초청 만찬에 참석한다. 이어 5일 중국 국제문화연구소에서 사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산당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일정을 잡았다. 의원들은 6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전인대 관계자를 면담하고 현지 한국 특파원 간담회도 갖는다. 중국이 정부와 당·의회를 총동원해 한국의 야당 의원들에 이런 ‘환대’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내 한류 연예인이나 한국 기업의 활동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커의 한국 관광을 제재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보복 조치를 가하기 시작했다.
현 상황을 놓고 중국은 우리 정부와는 대화나 조율을 거부하는 한편,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야당 의원들을 통해 ‘사드 배치는 뒤집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야당이 중국의 안보 이해와 관련한 국제적 선전 선동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사드 방중을 놓고 외교부가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항의한 데 대해 “중국이 사드 제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국회의원이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교부가 무능한 정권의 전가의 보도인 ‘국가 안보’를 들이밀며 마치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인양 비하했다”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와 무능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에도 초선 의원들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방중을 강행했다. 이는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중국의 사드 제재에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