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오스트리아 소년을 강간한 이라크 출신 망명 신청자가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한데 그의 변호사들이 항소를 통해 “소년이 관계를 거부했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다 오히려 더 늘어난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오스트리아 매체 더 로컬 등이 14일 보도했다.
아미르 에이(Amir A)라고 알려진 이라크 출신 20세 망명 신청자 남성은 작년 12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10세 소년을 강간했다.
소년은 안전요원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이 출동했다. 도착한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뒤 다이빙보드 위에서 놀고 있던 아미르를 체포했다.
체포된 아미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잘못된 일이란 건 알았지만, 오랜 기간 성관계를 맺지 못한 탓에 충동을 못 이기고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미르에게 6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아미르의 변호사들은 항소했다. 이들은 특히 “아미르가 피해 소년이 ‘안돼’라며 관계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아미르가 알고 있었는지 1심 법원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의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오스트리아 상급심 법원은 올해 10월 아미르에게, 1심 판결보다도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난 7년형을 선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