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재정 공시에 따르면 2015년 창원시의 재정은 총 3조 1566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약 1669원이 늘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시의 재정자립도는 41.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7.57%에 비해 낮은 수치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는 통합창원 출범 이래로 꾸준히 악화돼왔다. 그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내세웠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광역시 승격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원시는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첫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시는 광역시 승격이 이뤄지면 현재 시민이 경상남도에 납부하는 도세가 광역시세로 바뀌어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첨단‧관광산업 진흥, 교통망 확충 등 도시개발 활성화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
허종길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은 "현재 창원시민이 내는 도세는 5천억원 규모로, 광역시로 승격되면 이 도세가 광역시세로 바뀌게 돼 창원시의 재정이 늘어난다"며 "이 재정은 창원시가 주력하고 있는 투 트랙 전략에 쓰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의 입장은 다르다. 경상남도 지역 총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창원시가 승격해 독립할 경우 재정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7월 창원시장을 제외한 도내 17명의 시장·군수가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창원시가 예상하는 광역시 승격의 또 다른 효과는 자치권의 확보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창원시는 현재 서울·대전·광주보다 넓은 행정구역 면적과 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규모에 비해 인구 행사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적어 현재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규모에 맞는 자치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광역시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도로망 건설, 지역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교육청 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박양호 창원시정연구원장은 "창원시는 현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뒷받침할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은 창원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식이 유력하다. 시는 울산시의 사례를 참고하면 법안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안상수 창원시장 역시 국회 방문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 법안을 늦어도 10월 말까지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후 창원광역시 승격 사안의 대선 공약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