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입법청원 출정식이 열렸다. 출정식이 열리는 창원시 마산실내체육관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도·시의원, 시민 600여명이 참석해 창원광역시 승격을 결의했다.
지금 창원시에는 광역시 승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역시 승격에 찬성 서명을 한 창원시민은 약 70만명이다. 창원시의 전체 인구가 약 108만명임을 고려한다면 대다수 시민이 승격에 찬성을 한 셈이다.
창원시민은 광역시 승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입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창원광역시'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듣고 관련 전문가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 광역시 승격은 '환영', 세금이 오를까 '걱정'
시민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세금'이었다. 대부분의 시민은 광역시 승격을 반기면서도 혹여나 세금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만난 대학생 정현민(23, 창원시 마산합포구)씨는 "광역시로 승격이 됐을 때 장단점이 공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단점 중에는 세금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최낙범 교수는 "현재 창원시민은 창원시에서 징수하는 시군세 이외에도 경상남도에서 징수하는 도세를 내고 있다"며 "창원이 광역시가 된다면 창원시민이 내는 도세가 광역시세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광역시가 된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통합창원 이후 광역시 승격은 합당한가?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6년.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에 따라 창원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약 747㎢로 늘어났다. 이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서울, 대전, 광주보다 넓은 수치다. 또한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 역시 30,318달러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에 일부 시민 사이에서는 '통합으로 인구와 재정규모가 충분히 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최미향(51, 창원시 의창구)씨는 "창원은 통합으로 인구와 면적이 늘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행정적으로 충분히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시로 승격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치권'이다. 도시 규모에 비해 재정적 권한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 창원시정연구원의 이영 연구위원은 "창원은 2010년 행정통합 이후로 행정구역과 경제규모가 광역시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는 행정적·재정적인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창원시는 광역시로의 승격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 창원의 광역시 승격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다. "광역시가 되면 투자가 많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취업준비생으로서 취업이 많이 걱정된다. 창원광역시로 승격된다면 정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지 궁금하다." 대학생 조예린(21, 창원시 마산회원구)씨의 의견이다.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것은 조씨 뿐만이 아니다. 특히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진해구민의 관심도 컸다.
정원식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 커진 행정적 권한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창원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대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원시 승격이 경상남도에 미치는 영향을 궁금해 하는 시민도 있었다. 의창구에서 만난 문병선(48, 창원시 의창구)씨는 "창원이 경상남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상남도의 재정적 부담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의견이 갈린다.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에 따라 도청이 이전된다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행·재정 지원이 경상남도에 이뤄진다고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정착 지원, 교부세·구고보조금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그것이다.
경상남도는 재정 악화를 들어 창원광역시 승격을 반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지역 내 총생산의 37.8%를 차지하는 창원시가 독립한다면 도세 위축과 나머지 시·군의 재정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도는 광역시 승격 이후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들어 창원시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 좁아지는 어업구역, 어민들은 아직 한숨만
창원시 곳곳에서 광역시 승격을 반기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 창원시 어민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 창원시의 어업구역이 진해만과 마산만 일부로 한정돼 관내 어업인들의 어획량이 줄어들 수 있다.
진해구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박영효(59, 창원시 마산합포구)씨는 "창원광역시가 추진되는 것은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어업구역이 줄어든다면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현장 어민들의 고충도 자세히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안산시)간의 해상을 공동조업 수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들며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공동조업 수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어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상수 창원시장은 20대 첫 정기국회 개회일인 5일 국회를 찾아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활동을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법률안 발의를 중점추진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창원광역시 승격을 공약화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