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국제법정에 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의 완패]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중국 남쪽에 자리한 광활한 바다다. 면적이 350만㎢에 달해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6개 국가가 이 바다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60년대 막대한 원유와 천연가스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남중국해는 세계 상선 통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물동량은 수에즈 운하의 6배에 달한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60%가 지나는 길목이기도 하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의 90%가 관할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漢)나라 이후 고대왕조와 정부가 이 해역의 섬들을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이를 지도상에 표시한 게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이다. 중국은 2012년 필리핀이 실효지배하던 황옌다오(黃巖島·영문명 스카버러 섬)를 강제 점유하고, 필리핀 어민의 진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는 이번 남중국해 분쟁 중재 판결의 단초가 됐다. 이듬해 필리핀은 자국의 실효 지배를 근거로 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다.
중국의 전략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 해상 진출의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부터는 스프래틀리제도(난사군도) 7개 암초 등을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인공섬 위에 대형 활주로와 항구, 레이더·등대·방사포 시설을 짓는 식이다. 7개 섬 전체 면적은 축구장 1500개 넓이에 달한다.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중국이 남중국해의 관할권 경계를 표시한 선(線). 350만㎢에 이르는 남중국해 해역의 90%가 이 안에 포함된다. 남해구단선의 원형(原形)은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년 그은 ‘11단선’이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하이난다오(海南島)와 베트남 사이의 2개 선을 삭제해 9단선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