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구장 ‘맥주 보이’를 합법화했다. 이와 더불어 치킨집의 맥주배달, 와인 택배도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야구팬들은 ‘맥주 보이’의 불법에 대해 야구장 문화를 아예 모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라며 강력히 법 개정을 요구해 왔었다.
현행 주세법상 주류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만 가능했다. 특히 ‘맥주 보이’는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고 야구장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규제돼 왔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에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을 경우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어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주류 탈세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는 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야구장 맥주보이·치맥 배달·와인 택배 합법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그래 야구에는 맥주가 빠지면 안 되지ㅎㅎ 대신 공공장소에서는 음주문화 지킵시다.(ason****)’, ‘술에 관대해지면 한도 끝도 없다.(fsoee**)’, '합법화하는 건 좋은데 먹던 맥주 뿌리는 거랑, 씹던 닭다리, 무 던지는 건 좀 불법으로 하고 사법처리 하자.(nama****)’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