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정부가 서울 시내 4곳과 부산·강원에 1곳씩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면세점 숫자를 늘려 '5년 시한부 면허' 탓에 느닷없이 문을 닫게 된 롯데와 SK 면세점을 구제하려는 모양이다. 설령 두 업체가 다시 면허를 받아도 7월 이후 연말까지 최소 6개월은 문을 닫아야 해 타격은 피할 수 없다. 두 회사가 입는 손실만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면세점 면허가 다시 나오기만 기다려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멀쩡한 기업과 근로자들이 죄 없이 입는 피해다.
이번 사태는 3년 전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기존 10년이던 면세점 면허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일찌감치 예고됐다. 그러나 면세점 소관 부처인 관세청은 이를 규제 권한을 휘두르는 기회로 활용했다. 세계 최고라는 한국 면세점 산업은 이 바람에 해외 명품업체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대로는 국내 면세점들이 이웃 중국과 일본 업체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일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관세청은 면세점 면허를 더 주고 면허 기간을 전처럼 10년으로 되돌리는 미봉책만 내놓고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여론의 비판을 받고도 달콤한 규제 권한만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것이다.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관료들은 아직 사과도 한마디 없다.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정부는 담당자들 책임을 가려 징계하고 피해를 본 면세점과 직원들에게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선진국 중에 우리처럼 영업허가 권한을 정부가 움켜쥐고 면세점 한 곳 한 곳을 심사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면허제도 자체가 없고 일본은 중소형 면세점을 2만개까지 늘리며 규제 문턱을 확 낮췄다. 정부는 이제라도 면세점 규제를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세청 같은 곳을 그냥 놔두고 아무리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말해도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