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때 질의 응답

Q : 거두절미하고 새누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에 대해서 2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권당의 선거 패배는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총선 결과를 지난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시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친박이라고 하는 특정 정파의 관점에 매몰되면서 지지층을 실망시키고 결국 등을 돌리게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설사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협력하려고 하는 정치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키려 했던 공천방향만은 옳다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체제가 대통령 중심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난 시절을 보면 대통령 중심제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국회와의 관계에서 보면 되는 것도 없고. 또 이건 꼭 좀 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 호소도 하고 국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해서 말씀도 나눠보고 그래도 뭔가 되는 게 없이 쭉 지내왔다. 그 때문에 법과 관계없이 행정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성장 동력을 더 확충한다든지, 또 외국에 나가서 수주하는 일을 돕고 정상외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볼 때에도 양당체제의 국회가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식물국회’라고 보도도 있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체제에서 3당 체제를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봅니다. 양당 체제하고는 달리 3당 체제에서는 뭔가 협력도 하고 또 견제할 건 하더라도 되어야 하는 일은 이루어내기도 하는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경제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힘이 돼주고, 그런 쪽으로의 변화를 국민들이 바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박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친박을 만든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친박이라는 말은 선거 때 자기의 선거 마케팅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갖고 ‘친박’이라고 그랬다가, ‘탈박’이라고 그랬다가, ‘짤박’이라고 그랬다가 별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면서 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9대 국회 때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계속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도 대통령 사진을 마케팅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도 제가 그걸 뭐 하라마라 그런 이야기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박이라는 자체가 ‘박’자가 들어간 자체가 다 자신의 정치를 위한 선거 마케팅에서 만들어내고 나온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없애라마라,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정치인들이 마케팅보다는 국민한테 약속하고 신뢰를 국민한테 지키면서 신념의 정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키워드 쭉 한번 봤습니다. 국회개혁이라든지 안보, 외교, 좀 큰 주제에 집중이 돼있더군요. 아쉬웠던게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들, 생활밀착형 이슈들. 급식, 물가, 전월세, 서민들 살림살이 관련된 문제들, 국민들이 평소에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이나 생활 이런 것들을 보듬어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점들 때문에 거리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북한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SLBM 성공을 하고 5차 핵실험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5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5차 핵실험 성공한다면 이건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반도의 상황이라든지 매우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 대통령 : 앞으로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집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전세라는 것은 금리가 높고 이럴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임대형 주거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임대형 주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면서 오래 살 수 있는 행복주택, 또 뉴스테이 이런 것을 고안을 해 냈습니다.

그것도 정부나 LH공사에서 다 한다고 나서다 잘못하면 왜곡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출발할 때 기초적인 인프라 깔고 인센티브 주고 민간이 좀 나서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골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여지고 우리 동네 행복주택 오는 것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지금 10:1, 어디는 40:1인가 그렇게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제 임기동안 국민들의 가장 고통 중의 하나인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이 SLBM 발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 위협이 올지 모르는, 그리고 지금 판단으로는 일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진보를 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5차 핵실험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거의 준비는 끝났고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4차 핵실험 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국제사회도 역대 아주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안을 안보리에서 통과를 시키고, 또 여러 나라들이 독자제재 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충격을 받았는데 5차 핵실험까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미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북한이 오판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자꾸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제재도 지금도 강력한데 틈새까지 다 메워가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이런 도발과 시도를 함께 저지시키는 그런 방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Q :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회복과 관련된 3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오늘 아침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두 번째는 공직자 골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자 골프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그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겁니다. ‘제가 골프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골프치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직자들이 대통령님 말씀 중에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가 확산돼서 어떻게 보면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해외 골프로 나가고 이런 부작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생각, 혹시 두 번째 부분을 삭제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법률명은 깁니다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 김영란법입니다. 국회가 만들었습니다마는 9월 말에 시행이 될 텐데 법의 취지 또는 위헌성 여부는 차치하고 법이 시행될 경우에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우려가 상당 부분 나타나서 한우축산농가라든지 화훼농가, 과일 재배하는 사람들, 식당 이런 사람들이 내수경기 위축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실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혹시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 우려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 대통령 : 대한상의가 건의한 5월 6일 임시공휴일로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무회의 때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내일 모레. 그건 그런 방향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골프에 관한 것, 지금 말씀대로 국내에서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해외로, 여기서는 눈총에다가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해서 전부 가니까 이 내수만 위축되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칠 시간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걸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고, 또 뭔가 이게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말조심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공직사회에서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휴식도 하면서 내수 살리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지나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는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니까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러워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에서 결정을 또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Q : 저희가 총선 끝나고 민심에 대한 조사를 했고,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여태껏 새누리당만 찍어왔던 분도 상당 부분 새누리당을 외면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어떤 전체 여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연금문제, 메르스 문제, 세월호 문제, 다 실망했는데 공천까지 실망했다. 여러 가지로 실망을 하다가 공천이 마지막 finish가 된 겁니다. 대선 때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젊은이들은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청년 취업할 수가 없고 반값등록금 이야기했는데 진짜 반값등록금 됐느냐, 그런 불만도 토로했고요. 지금 세상에서 국정교과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유들로 다 투표행태, 자신들의 투표행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은 선거 민심이 단순하게 양당 체제에 대한 국회에 대한 심판인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심판인 건지 한번 거듭해서 다시 한 번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드리면, 3당 체제가 됐으면 어떻든 간에 협력과 타협의 정치가 불가피합니다. 3당 대표를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3당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거국 내각이든 연정이든 나라의 운명을 좀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정치권의 대타협을 이루어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 대통령 :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시각, 저런 시각 다양한 분석이 있고, 또 이런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석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민의를 좀 잘 받들어서, 결국은 선거 때도 다른 이야기가 거의 없었어요. 일자리 더 많이 만들겠다, 또 경제 살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민생 살리고 일자리 좀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 좀 협력을 해서 그렇게 우리 삶이 좀 나아지게 해 달라, 그 이야기가 주로 된 캠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민의를 받드는 데 있어서 더 좀 민생 살리는 데에 집중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 좀 국회하고 계속 협력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지금 청년실업도 그렇고 반값등록금도 약속 안 지켰고 국정교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드셨는데,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것이입니다. 오래 전에 손을 댔으면 수술이 적은 범위 내에서 됐을 것을 자꾸자꾸 미루다 보니.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 올해만 해도 하루 보전액이 한 100억원씩 들어갔을 겁니다. 이걸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되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국회에서도 그런 공감대 속에서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교과서도요, 지금 예를 들면 문화 같은 것은 세계가 그냥 국경선이 없어져버렸어요. 우리나라 K-POP이니 한식도 어느 나라구나 이런 것 없이 전부 열광하고 하나가 되는, 문화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문제들에 있어서도 같이 공유하는 게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 중요한 것은 국가 정체성을 자라나는 세대도 바르게 배우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세상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정체성도 흐릿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데에서 공유한다고 다 뛰어나갔다가 어떻게 될지.

특히 통일이라는 것도 중요한 앞으로의 국가 목표인데, 통일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에 기반 한 올바른 통일이 되어야지,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사 문제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잘못 나가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국가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교원들을 위한 지침서, 여기에는 더 내용이 황당합니다.

또 6.25전쟁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건데 남북이 같이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남북분단의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북한이 분단된 후에도 수많은 도발을 하고 최근까지도 천안함에다가 연평도, 거기다가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건 다 그렇게 축소를 해 놨어요.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도발을 해서 민간인도 살해하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 경제 발전도, 물론 명암이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세계 여러 개발국에서도 모델로 배우려고 하고,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이런 경제발전에 대해서 반노동적이라는 식으로 자라나는 사람 머릿속에 심어지게 되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현대사가 정의롭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고, 정통성은 북한에 있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자라나면 우리 세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혀 자부심이나 긍지도 느낄 수 없고 통일시대에도 북한식으로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자기 국가에 대한 아무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교육은 이제 올바른 역사관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야 또 미래세대에 우리나라도 맡길 수 있다, 미래세대는 올바른 역사를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그걸 제대로 역사를 전달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막중한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

반값등록금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반값등록금은 내가 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00만 원만 내면 된다든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등록금 값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반은 어쨌든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그건 실천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차등해서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 가지고 지불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등록금 부담에 대한 것은 덜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는 주거문제 못지않게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중 하나입니다. 창조센터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창업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를 더 많이 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불씨를 그렇게 살리고 마중물 역할에 그치는 거지, 정부가 막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신산업이 일어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19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19대 국회 때 계속 호소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조업은 10억을 투자해서 8개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서비스업은 그 2배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률 70%을 넘는 선진국가들 경우에 서비스산업이 발전 안 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큰 화두 아닙니까? 정부로서는 몇 달 전부터 국회에다가 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 갈 수 있는 기활법이니 구조조정을 돕는 기초법이니 이런 것 좀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과는 됐지만 또 통과되면 시행을 할 때까지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구조조정을 하면 구조조정에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신산업, 투자 이런 게 막 일어나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실업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기간도 연장을 하고. 그게 노동개혁법에 다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법 중에서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업자들이 파견법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파견법만 통과되면 한 9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뿌리산업 같은 데는 사람을 못 구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거기도 1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파견법을 가장 바라는 데가 중소기업입니다. 구조조정의 대책도 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구인난을 겪고 고통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계속 그냥 호소만 하다가 끝났는데.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국회 쪽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3당 대표도 이란 방문이 곧 있어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을 정례화 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정 같은 것, 이런 것은 대타협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것,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만들어준 틀,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더 좀 노력을 해서 국정을 이끌어가고 마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서로가 정책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게 엄청 다른데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국민이 만들어주신 이 틀 속에서 어떻게든지 서로 만나서 또 대화하면서 타협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국정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 이번 선거를 보면 민의가 어느 한 당에게도 과반 1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지금 어느 당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더라도 최대 2020년까지는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요. 우리도 연정적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회의 과반수 야권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내각에서 일을 하게 한다든가 아주 극단적으로는 총리를 한번 맡아보라고 하는 대 연정 가능성도 있겠지만, 앞으로 4년간 연정적 국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두 번째는 당청개각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가 이런 개헌논의도 병행해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대통령 : 지금 경제적으로 이게 할 일도 많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5차 핵실험에다 SLBM 수중 사출에 여러 가지 안보가 시시각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내각을 바꾼다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 지금 현실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헌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선거 때도 ‘우리가 되면 개헌을 주도하겠다’든지 그런 ‘개’자도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경제 살리겠다, 일자리 더 많이 만들겠다, 그만큼 국민들이 그 부분에 절박해 있거든요. 또 세계경제도 언제 살아날지 모르고 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양쪽에 다 끼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쨌든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체감을 하게하고 그러고 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걸 좀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립니까?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정 부분도 계속 이렇게 여소야대로 가게 되면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여소야대보다 사실 더 힘든 것은 여당과 정부가 같은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어떻게 보면 수레의 두 바퀴 아니겠습니까?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같이 굴러가야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계속 삐거덕거리고 이 바퀴는 이리 가는데 이 바퀴는 저리 가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 하는 것도 이번 총선 민의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라는 것도 어떤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안보정책이나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가치를 그래도 큰 틀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 책임지고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냥 그 안에서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합해서 이게 대타협이고 연정이고 같이 잘해 봐. 잘 되기는 뭐가 잘 되겠습니까? 내부에서 더 시끄러우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게 더 국정에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잘해 보자 하는 걸로 국정이 잘 될 수는 없다, 그게 제 경험입니다. 실제 그렇고요.

Q : 저희 회사가 마포에 있습니다. 마포 앞을 보면 한강이 있고 그 주변에 쭉 식당이 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민과 중산층을 보듬는 그런 대통령으로 뽑아드렸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중산층, 서민들은 먹여 살릴 줄 알았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형태를 보면 속칭 달달달 긁어간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세금영수증부터 공과금 영수증 제하고 나면 우리 인건비도 안 남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중국 동포를 기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국적의 아주머니들 고용하면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현장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아까 구인난을 한 25만 명, 30만 명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결국 정책의 방향을 보면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흐르고 있고 현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대 정부에서 봤을 때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는, 그걸 실행하는 정책의 점검,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고민하시는 청소년 직업, 좀 더 실행 있게 눈높이를 낮추는 계몽, 부모님들의 설득, 산업현장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것들, 특히나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부끄럽지 않고 대한민국 애국자라는 자긍심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야 대표 3당 대표를 초청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경제협의체, 특별히 일자리 문제와 또는 중소기업 이 두 부분을 관장할 수 있는 협의체를 대통령님이 직접 주재하

▲ 대통령 : 사실 저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높이는 것을 잘해 보려고 대선에도 나온 건데, 지금도 계속 이 부분은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더 수입이 필요하고, 또 건강해서 오랜 시간 일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후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견법이라는 것은 자영업자 대책도 됩니다. 왜냐하면 은퇴해도 파견법에 의해서 자기가 일생동안 이 직장에서 일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고, 그 경험과 경륜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은퇴 후에도 보람찬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거기는 갈 수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으로 치킨집이라든가 뻔하지 않습니까?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그냥 얼마 하다가 다 퇴직금 날리고 문 닫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파견법을 얘기하는 게 중장년들이 식당이나 통닭집이나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뿌리산업에도 가고, 다른 제조업도 가고, 서비스업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이게 자영업 근본 대책이지 다른 것으로 하면 대체요법밖에 되지 않지 않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꿈은 많고 의욕도 많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거의 안됐어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좀 국민들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까지 하려고 했고, 열심히 밤잠 안자고 이렇게 고민해서 왔는데 대통령 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결국은. 그냥 그렇게 해 보고 싶은 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말로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탁탁 풀어줘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세금을 어떻게 낮춰주고 그런 것 해 봤자 그것은 단기적인 일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냐 대통령이” 그런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게 안 되면 이 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오고 말았지만 그 문제는 편집국장님과 보도국장님들도 많이 협력을 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꼭 풀어졌으면…,

그렇게 안하고는 그냥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것만 갖고 이렇게 대통령 돼도 자기가 한번 해 보려는 것을 이렇게 못할 수 가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임기를 마치면 저도 엄청난 한이 남을 것 같아요. 뭔가 잘 국민들한테 그런 희망을 안기고 그만둬야지, 너무 할 일을 못하고 막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애원하고 몇 년을 갖다가 호소하고 하면 “그래 해 봐라. 그리고 책임져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도 못하게 하고 “책임져 봐라” 그러면. 할 수 있어야 자기가 책임을 지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 해봐” 그렇게 놓고서 나중에 안 되면 “하라고 도와줬는데도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면 한은 없겠어요. 그런데 손도 못 대보고 이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의 아픔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것은 한번 사안에 따라서 여·야·정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정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남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뭔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협력해 줄 거는 해 주고, 좀 뭐가 일이 되도록 만나는 건 좋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만날 의향이 있는데, 만나도 평행선으로 쭉 갑니다. 이런 법안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대표가 여러 차례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도 바뀌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초청해서 만나면 “그것 좀 꼭 해주세요, 이러이러 해서 꼭 필요합니다.” 거기서 좋은 분위기에서 어떤 때는 끝났는데 어떤 때는 그냥 그렇지 않고 끝날 때도 있지만 서로 얘기할 것 다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무 것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바뀌고 이러면 또 만나서 “이것은 이렇게 이러니까 이것은 꼭 이번에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3년을 오는 거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뭐가 되게, 전향적으로 해준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정책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경제민주화에 관한 것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이 정부 들어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을 제일 많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법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16개 정도 이미 통과시켰고요.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는 것은 계속 체크를 해서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을 지불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순환 출자하는 것도 이 법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이러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 보내드릴 수 있는데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도 상당히 많이 됐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또 거래 관행이 잘못된 게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법에 의해서 계속 고쳐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게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무슨 대기업 위주로 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한일입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어떻게든지 세계 진출해서 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란 가는데 최대로 많은 240여개 기업들이 같이 갑니다. 거기 가서 1:1상담회를 해 가지고 그때는 가서 어떻게 수출하려고 해도 안 믿어주고 그래서 기술은 있는데 애만 태우다가 1:1상담회를 통해서 가니까 거기서는 다 얘기가 잘 돼가지고 수출도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자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만 하나 갖고 와가지고 창조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멘토링, 기술지원, 3D프린팅 같은 것도 다 지원하고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최근에 통과가 된, 그것도 오래 전부터 통과시켜달라고 애원 애원을 해 가지고 작년에 겨우 통과된 게 크라우드펀딩법입니다.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법에 의해서 크라우드펀딩에 의해서 자금을 모았어요. 잘못된 관행은 계속해서 제거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Q : 대통령님, 또는 정부 관심의 무게중심하고 국민들, 또는 서민들 관심의 무게중심이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교육개혁의 문제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통령께서 처음 당선되고 난 다음에 교육개혁 얘기를 하셨을 때는 서민들, 또는 국민들은 뭘 떠올렸느냐하면 사교육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공교육 정상화 그런 노력들, 사교육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개념으로 와 닿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준비하고 발표하는 교육개혁의 내용을 쭉 보다보면, 그 부분은 아직도 뚜렷하게 안 나오고 국정화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간극이 불통이라고 인식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 간극이 벌어질까, 결국은 대통령께서 지금 비서실이라든가 내각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하실 때 그분들이 국민이나 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심의 무게중심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개각의 의사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대북 문제가 굉장히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관건은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느냐일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대북제재에 같이 협조하고 있는 강도나 수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데 넘어가고 계시는 건지,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그것을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펼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대통령 : 높은 사교육비도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교육비 문제를 막 못하게 하한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 돼서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되도록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커서 뭐가 되고 싶다, 뭐를 하겠다는 꿈을 가질 여유도 없이 어쨌든 일류대학, 무슨 대학, 내가 좋아하고 말고는 둘째치고 거기에 꼭 가야되겠다는 데 전부 몰두하는 식으로 오랜 시간 우리사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식도 바꿔야 되고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병행이 돼야 교육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한 것이 진로교육을 더 강화하고 애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꿈과 끼를 살리도록 하는 그런 자유학기제입니다. 지금 대학 안가면 큰일 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다른 것 할 수 없이 오로지 입시에만 매달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후진학 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 올해 전 학교에 다 시행이 됩니다. 한 학기동안은 시험을 안 보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직업도 있구나, 나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가 될 겁니다. 이 자유학기제를 함으로써 학교폭력도 굉장히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학습에 취미를 갖게 되고 아, 내가 공부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 생겨가지고 이 학기가 지나고 나면 공부하는데 학습능력이 더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에서만 할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올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 시험을 봐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수능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따로, 그다음에 수능이나 또 학교 시험을 볼 적에도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도저히 그 점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충실히 하게 되면 학원이나 다른 데 굳이 안 가도 얼마든지 수능점수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안 해도 학교 성적을 얼마든지 잘 받을 수 있게끔 시험 문제를 그 범위 안에서만 내라 이렇게 계속 그것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정착이 되어야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워낙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이고, 이게 학원과 학부모들의 인식과 학생들의 생각과 다 같이 맞물려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향은 정상적으로 잡았다고 보거든요.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어버이연합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문제를 놓고 수시로 협의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아신다면 이 단체에 그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 건과 관련해서 정무수석과 민정라인으로부터 진상보고를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통령 :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은 보도에, 또 인터넷에 올라와서 어버이연합이 어떻게 했다 어디 가서 어떤 것을 했다 그런 것으로다가 아는 정도입니다. 시민단체가 이것 하는데 이게 어떠냐 저쩌냐 하는 것을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평가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진상보고가 있었느냐 받았느냐 그러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시는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정말 미국, 다른 나라들도 다 의외로 받아들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를 하고, 또 지난번에 미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 할 적에 또 따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 주석님 말씀이 “우리 중국은 안보리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해서 아주 완전하게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회담이 있고 나서 즉시로 중국에서 항공유 이런 것, 그쪽에 보내는 것 중지하고 이런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국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돼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이루지는 것이고, 또 북한의 핵문제, 저렇게 탄도미사일 개발 이런 것은 중국도 우리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해 가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Q : 20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세월호 문제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7월 달에 세월호 인양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국조위 특위 문제라든지 연장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들 대화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를 어떻게 잘 지으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통령 : 세월호 특위가 그동안 죽 활동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 달까지 하고 9월 달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연장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국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까지 이게 지금으로서는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재정이 150억원 정도 들어갔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죽 해 나가려면 거기에 보태서 재정이 들어가겠죠.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것을 연장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은 또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 지금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대통령 : 그 전 국회는 최루탄도 터뜨리고 하여튼 엄청나게 싸워 갖고 국민들이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유머스럽게 동굴국회였다, 그런데 19대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됐다, 국민의 입장에서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입장이다 하면 굉장히 난감하다 이거죠. 국민한테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법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한국 정치에 큰 파문이 일었고, 그 영향이 이번 총선 결과에도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유승민 의원 등을 거명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분들도 지금은 당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고, 대통령님과 함께 이런 소통의 자리, 식사 한번 하고 싶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다시 한 번 품어주시거나 화해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대통령님께서 보시기에 배신의 정치가 반영이 됐다, 나타났다고 보시는지요?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대통령에 도전할 만한 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거명하기가 좀 곤란하시다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 대통령 :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지는 절대로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신 것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실망은 안 하실 거고요. 제 마음이나 또 국민 마음이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항상 지키면서 사심 없이 오로지 국가, 국민 잘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바라지 않을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신의 정치를 그때 얘기한 것은 그런 사연이 있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비상대책위원장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그런데 그게 다 그때마다 제가 몸담았던 당이 그냥 완전히 국민한테 아주 외면을 당해 갖고 완전히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그냥 떨어져 가지고 몇 사람이나 이번에 당선되겠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당 맡았다가는 결과도 분명히 안 좋을 텐데 정치생명 끊어진다고 모두가 기피하는 자리였고, 그 당시에 당대표라는 자리가. 아무도 맡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마다 나서 가지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갈 정도로 최선을 다해 갖고 어쨌든 그 당을 다시 좀 신뢰를 받는 당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됐고, 또 국민들이 제 호소를 들어주셨고 그런 지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후보들이 그때는 제가 하는 일을, 나쁜 일이 아니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나 이런 것을 적극 도와주고 협력하고 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고, 마음으로 있었는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됐는데, 당선 되고 나서는 그다음에 자기 정치한다고 또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거죠.

제가 어떻게 한 것보다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나는 내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걸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선거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되고 나서는 그 길을 간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유이지.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게 같이 어렵게 당선도 되고, 또 그때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랬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힘이 돼 주고 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사람 사이에의 관계라는 것이 다 신뢰가 바탕이 되고 또 그 가치가 서로 맞아서 일을 해 나가는 건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막 이렇게 될 때 제 마음은 허탈하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애같은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냐, 또 국민 앞에 이제는 선거를 국민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고 사람 관계를 신뢰를 가지고 가야지, 자기정치 한다고 막 대통령을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도 도와주지는 않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평소의 비애같은 것, 허탈함 같은 것, 그런 것을 그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당이나 이런 문제는 새누리도 보니까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체제도 구축이 안됐고 안정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이 되고 지도 체제가 잘 안착이 되고 하면 그때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Q : 총선 때 강봉균 전 장관이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그대로 묻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하면서 재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도 그중에 하나인데 야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 카카오와 같은 업체가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기업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기업 지정제도 문제를 손을 볼 필요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대통령 : 강봉균 위원장께서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고요.

그리고 재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저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들께 손을, 그것도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재원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활성화 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방법이고, 다른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부, 정치권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저는 절대 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한테 면목이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파견법이나 이런 것 빨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9만 명이 어디에요. 일 갖게 해 주고,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것도 빨리 해결이 돼서 거기에서 신산업이 많이 일어나면 그 법만 통과되도 서비스에 관여되는 기업들이 투자를 34%나 늘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미래가 불안정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대로 막 해 주고, 규제도 계속 빨리빨리 완화해 가지고 그런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만 잘해도 나는 3만 불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에 손을 안 대고 해도 되는데 그런 걸 안하고 세금부터 올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법인세를 올려서 그걸 올리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가, 투자가 활성화 돼서 올리는 게 훨씬 많지, 법인세 올려가지고 얼마를 더 받겠냐는 거지요. 오히려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가지고 외국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도 그렇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다른 나라보다 더 올려놓으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와서 외국기업들도 직접 투자를 많이 해서 여기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노동개혁도 돼서 더 투자하는데 좋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국민도 좋고 기업도 좋고 다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업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이건 다른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고, 지금 경제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에다 이런 걸 많이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에 옛날 이거를 그대로 지정제도를 손도 안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 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대기업 떡 지정이 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을 대서 이 제도는 고쳐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그래서 뭘 해보려는 것을 다 발목을 잡아놓고 투자가 안 되느니, 경제 활성화 안 되느니 그러면 안 된다. 다 뛰게 해 주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대통령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재와 견제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운영되다가 어쨌든 북핵 문제로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개성공단은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의 특별한 태도 변화가 없으면 계속 중단된 상태로 간다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20대 국회 결과 어쨌든 야권이 다수가 되면서 국정교과서 폐기하는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 대통령 : 결국은 역사교과서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학부모가 아닐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떤 역사교육을 받고 자라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겠는가, “그나라의 역사는 한 인간으로 말하면 혼이고, 그나라의 국토는 한 인간으로 말하면 신체다.”라는 얘기를 한 학자도 있는데 그만큼 역사교육이라는 게 바르게, 또 자기나라에 대해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도록 어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하고 모든 나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교과서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막 이념 편향성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계속 논란 속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할 문제라고 보고요.

개성공단은 사실은 이 개성공단 문제가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몇 명이 남겨져 있어서 그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우리와 조건을 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볼모로 잡힌 분들을, 거의 인질같이 됐는데 빨리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피말리는 협상을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경계선을 넘어왔을 때 그때부터 제가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4차 핵실험 하고 국제사회가 반대하는데도 무시하고 저렇게 막 나가는데 우리 국민 안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제일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게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런 움직임 속에 당사자인 한국은 ‘아 우리는 전혀 손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것에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큰 계기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 같은 것은 과거에 군사 훈련을 안 하면 핵을 포기하겠고 어쩌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안 한 적도 있어요, 한참. 그런데 그때도 중단 없이 핵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 대통령께서 두 파트너로 맞이해서 대화해야 될 두 야당을 대상으로 시원하게 당부의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꼭 건의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지난번 제가 지리산에 트래킹을 갔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산을 하더라고요. 지금 전국에서 사실 아기엄마들까지 다 난리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 개개인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고통분담을 해서라도 움직이려면, 특히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국민 고통분담이 필요한 부분은 아마도 여기 계신 언론사에서 전부 응원하고 지지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대통령 : 우리가 민의가 나타나면 그것을 아주 엄중히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도 계속 모든 당들이 얘기한 것이 민생을 잘 챙기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 그렇게 하다가 그 축이 3당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것을 기억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람을. 그런데 서로 원활하게 잘 협력해서 국민에게 말하자면 선물, 약속한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면 정당들도 국민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게 19대랑 변함없이 뭐 별로 변화 없이 그대로 그냥 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마 민심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목적이 국민의 삶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목표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잘 협력해서 이번 20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 정말 심각합니다. 건강에도 그렇고 개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확한 예보, 이런 것이라도 우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상청과 환경부와 이런 데가 체제를 이번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변에서 막 날아오지 않습니까? 주변국가들, 그것은 계속 그 나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의 환경산업 이런 것도 그쪽에 같이 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이것은 외교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이 미세먼지를 내는 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게 화력발전소라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 매연가스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대책으로는 우리가 발전소 같은 데서 매일 내뿜는 이산화탄소라든가 가스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또 사실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서 INDC도 맞춰야 되고, 또 국민건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것도 더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충전소 인프라도 많이 깔고,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요. 중장기적인 대책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든지 이 미세먼지는 단기적인 문제, 또 장기적인 문제를 딱 정해 갖고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 :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어렵게, 정말 어렵게 위안부 문제를 합의를 이끌어 내셨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도 위안부 당사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떤 형태로든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대통령 : 위안부 문제 합의는 사실은 피해자 분들이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몇 분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평생의 마음에 이런 고통과 한을 안고 살아오셨는데, 이게 시작된지 25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자꾸 더 미루면 안 된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일본의 사과도 받아내고, 또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할 때 한․일 정상회의도 했어요. 거기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낸 합의에 대해서 그 정신, 취지, 그런 것에 어긋나지 않게 해 나가면서 후속 조치, 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했습니다. 또 미래 세대한테도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소녀상 철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정말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을 갖고 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피해자 분들을 돕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렵게 합의를 본 마당에서 저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도움도 드리고, 마음의 치유도 해 드려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피해자 분들, 관련 단체하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더 미뤄서 좋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