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로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전략회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앞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에서 채무 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 특별법, 페이고(Pay-go·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제도화 등의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방재정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서 정책이슈인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25개 핵심 개혁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