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사회보험료 인하로 연간 18조원 기업 비용 감축
중국의 의료(국민건강)보험과 생육(출산)보험 통합이 추진된다. 또 내달부터 2년간 실업(고용)보험료와 양로(국민연금)보험료가 인하된다. 감세 조치와 함께 중국 당국의 기업 비용부담 덜기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인력자원사회장부는 최근 재정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점진적 인하’란 제목의 통지문을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건 의료와 출산보험의 통합 추진이다. 중국의 5대 사회보험(양로 실업 의료 공상 생육) 시대가 끝나는 것이다.
특히 실업보험료의 경우 5월1일부터 2%에서 1~1.5%로 인하된다. 실업보험은 지난해에도 3%에서 2%로 줄어든데 이어 추가 인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실업보험료 가운데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실업보험료의 기업과 개인 부담 비율은 각 성(省) 정부가 결정하는데 중앙정부가 기본 지침을 준 것이다.
중국이 5대 사회보험에 칼을 대는 것은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와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소비진작의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CCTV는 “중국에서 월 급여가 8000위안(약 14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5대 보험료 때문에 실제 받는 돈은 5000위안(약 90만원)이 안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5대 보험료 인하 개혁으로 기업들의 비용부담만 해도 연간 1000억위안(약 18조원) 줄어들 것”(신화통신)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국무원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5대 과제중 하나로 기업 비용부담 덜기를 정했고, 이를 위해 사회보험료 인하 및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5월1일부터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통일하는 세제개혁을 전면시행하기로 한 것도 기업 비용부담 덜기의 일환이다. 아직 영업세를 부과하는 건설 부동산 금융 생활서비스 등 4개 업종의 영업세 부가세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 세제개혁을 통해 덜게 되는 기업 비용은 연간 5000억위안(약 9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회계학자 장롄치(張連起)는 “단기 재정수입을 줄이는 대신 경제 주체의 지속적인 발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키워 중장기적인 세원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토지 사용권 매각이 주요 수입원인 지금의 지방정부 재정수입 구조로는 부동산 거품만 키우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초 영세기업과 저소득층에 집중한 감세 정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