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정보]美 싱크탱크 CSIS "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과 일본까지 핵무장 의지를 드러내 미국의 세계 경영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미국 내 아시아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일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 2025 (Asia-Pacific Rebalance 2025)'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도발과 핵무기 사용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식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만일 이 지역에서 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게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CSIS는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핵 패권'을 키워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만족해야 하는데, 이런 통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미국의 최대 동맹인 한국과 일본 모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겨우 막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이 이란과는 핵협상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는데,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우방들이 핵연료의 농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