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본딴 원샷법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내년 우리 경제 여건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주력 산업은 세계적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를 겪고 있고, 중국 기업에 무섭게 추격을 당하면서 사활을 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핵심 역량 집중과 유망 신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百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현재 정부와 산업계는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 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국회를 향해 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 2법, 노동 개혁 5법,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내년 초 일시적 내수 정체 가능성이 있고 총선으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