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기후·환경에 대한 국제협약이 될 것"(영국 일간 가디언), "안전하고 풍족한 세상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마지막 기회"(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극한적인 홍수와 가뭄 등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이상 기후'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가 파리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될 '파리의정서'(가칭)는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석유·석탄 같은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 규모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등 세계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할 새로운 규범이 담길 전망이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신(新)기후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세계 196개국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첫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는 일찍이 산업화에 나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선진 38개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미국은 애초부터 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고, 일본·캐나다·러시아 등이 잇따라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것은 물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3위) 등 개도국에는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총회에서 결정될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는 선진국·개도국·극빈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에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가 계속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제사회는 4~5년 전부터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지난 2010년 유엔 당사국들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오는 2100년에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기온이 섭씨 4~5도 상승할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온 상승 폭을 섭씨 2도 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합의한 데 이어, 2011년 총회에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2015년 총회까지 제출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지구 기온 상승 막기엔 역부족"
환경부에 따르면, 29일 현재 196개 당사국 가운데 178개국이 2030년까지 자국의 감축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들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65%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언했고, 나머지 국가도 다양한 감축 규모가 담긴 계획안을 유엔에 통보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감축 목표를 지난 6월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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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100% 달성되더라도 지구온난화 추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후변화 전문기관들이 파리 총회에 제출된 각국의 감축 계획을 잠정 분석한 결과, "산업혁명 이전보다 최소 2.7도에서 많게는 5.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이미 합의한 최소한의 억제 폭(섭씨 2도)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이번 파리 총회에서는 ▲각국이 제시한 감축 방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진국의 대규모 재정 지원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