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한국 로 펌 최초로 이란 테헤란에 이란 사무소를 개소했다. 광장은 내년 1월 베트남 호치민에 베트남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율촌은 뉴스레터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소개했다.
◆지평, 한국 로 펌 최초 이란 사무소 개설
지평은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로 펌 게이디(Gheidi & Associates)와 제휴 계약을 맺고 이란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한국 로 펌이 이란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사무소장은 배지영(41·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맡았다. 배 변호사는 영국 런던대에서 이슬람법 석사 과정을 수료했고 한국이슬람법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지평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앞두고 이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본사 중동·이란팀과 이란 사무소가 협력해 국내와 이란 현지에서 동시에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사무소는 지평의 9번째 해외지사다. 지평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광장, 내년 1월 베트남 사무소 개설
광장은 뉴스레터를 통해 내년 1월 베트남 호치민에 베트남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장 호치민 사무소는 한윤준 미국 변호사와 함께 베트남 변호사 4~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윤준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인 사이베이스(Sybase Inc.) 등에서 동남아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 로 펌 베트남 사무소 소속 변호사, 베트남 로 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한국 기업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광장 베트남 사무소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필요한 베트남 법령 검토, 현지에서 겪게 될 외환거래, 관세 등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광장 관계자는 “베트남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며 “호치민 사무소에 이어 하노이 사무소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율촌,‘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소개
율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행정예고한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뉴스레터로 소개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불공정 거래행위의 ‘경쟁 제한성’이란 의미만 설명할 뿐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 제한성의 의미를 ‘시장가격의 상승 또는 시장 전체의 생산량 축소’로 명확히 했다. 또 사업자가 시장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 시장 경쟁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판단한 뒤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 과정이 문제될 경우 적용할 위법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
율촌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법성 판단 기준이 구체화 돼 법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