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동시에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나'가 중국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올해 중국 사법고시 1차 시험에 관련 문제가 출제돼 '어머니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에 해당한다'는 답이 정답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중국 법조계는 친족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없는데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게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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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동시에 위험에 처했다면 누구부터 구해야 할까.' 연인끼리 주고받는 유치한 질문 같지만, 올해 중국 사법고시에 지문으로 등장한 실제 문제입니다. 어머니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상한 정답 처리에, 응시생은 물론 중국 사회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주인공
"만약에 당신 엄마와 내가 동시에 바다에 빠진다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남주인공
"수영도 못 하는 게 우리 엄마 데리고 해변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연인끼리 한 번쯤 주고받을 법한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난 달 치러진 중국 사법고시에 당당히 지문으로 등장했습니다.

객관식으로 치러진 1차 시험에서 형법 관련 52번 문제로 출제됐는데, 바로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행위를 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는 '부작위범' 사례로 제시된 겁니다.

'화재 상황에서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데도 여자친구를 먼저 구하면 부작위범에 해당한다'는 게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찮습니다.

중국 지역방송국 출연자
"이 문제는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대답하든지 틀린 게 되잖아요."

중국 법조계조차 '생명의 무게가 동일하고, 친족을 먼저 구출할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부작위범이 되냐'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도덕적인 의무를 법적인 의무로 착각한 출제 오류라는 지적에서, "여자친구는 또 사귈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만날 수 없다"며 옹호하는 네티즌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