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예비대에서 보안대… 자위대 변천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進入)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에) 들어오라고 하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연합사령관이 우리의 의지나 희망과 관계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