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섹스 동영상’이 최근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영상은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나 일부 SNS를 통해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고, 일부 중고등학생들도 이 동영상을 어려움 없이 메신저로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의 얼굴과 신분이 노출돼 당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유료 웹툰사이트인 레진코믹스에 등록된 성인용 만화를 음란물로 규정, 접속을 일시 차단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방심위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퍼지는 음란물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이번 섹스 동영상엔 속수무책이다.
방심위 측은 일대일로 메시지나 정보를 주고받는 메신저까지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대중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면 막을 수 없고, 개인 사생활까지 감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SNS의 경우 문제가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계정은 국내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일부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까지 차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페이스북의 전세계 이용자수는 약 14억명, 트위터나 인스타그램도 이용자가 3억명에 육박한다. 그래서 계정을 만들고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이트 자체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고 받은 일부 계정에 한해 국내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더라도 이용자가 새로 계정을 만들어 음란물을 올리면 계정 차단이 수포로 돌아가는 한계도 있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 요원이 음란물 사이트와 계정을 찾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이트 수백 곳을 매일 차단하고 있다”며 “다만 쉽게 복제해 퍼뜨릴 수 있는 인터넷의 성격 때문에 음란물 유포를 완전히 막기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