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장교인 대령의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9781만원(근속연수 29년 기준)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사 직군인 경찰·소방 공무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군인 연금도 공무원 연금과 함께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띤 만큼 명예와 자긍심을 지켜줄 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옹호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근속연수 29년 차 대령이면 보통 육군사관학교나 삼군사관학교를 졸업한 50대 전후의 나이대다. 행정고시 출신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3급(부이사관), 4급(서기관)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이 작년 방위사업청을 감사한 결과, 대령과 비슷한 직급인 일반 공무원 4급 서기관의 연봉은 7052만원이었다. 한 공무원은 “사정이 이러한데 공무원 연금만 개혁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군인이 받는 면세 혜택 등까지 감안하면 체감 연봉은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군은 대령급이 받는 1억원 상당의 연봉이 군인이 가진 업무 특성에서 나오는 각종 수당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14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대령의 기본급여는 5880만원으로 전체 연봉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관리업무 수당, 가계 지원비, 교통비 등 각종 수당으로 3888만원 가량을 지급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들은 업무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격오지 근무, 전방 근무 등을 많이 한다”며 “또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일부 예우를 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대 초반에 임관해 최소 22년을 근속해 40대 중·후반이 돼서야 대령 계급장을 달 수 있는 만큼, ‘당연한 대우’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나이대의 대기업 부장과 비교하면 많이 받는 수준은 아니다”며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정도 대우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대령의 계급 정년은 56세로 정년을 채울 경우 32~33년까지 군 복무가 가능하다.
군인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부터 일반 공무원에 비해 나은 대접을 받았다. 대위가 5급 사무관에 준(準)하는 연봉을 받았는데,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 대위 연봉을 7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동급 공무원에 비하면 여전히 고액연봉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직업군인은 오로지 국가와 군에 헌신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전·후방 각지에서 군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는 직업 군인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