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10일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병무청에 고발된 사람이 최근 5년간 606명이라고 밝혔다.
2010년 72명이던 고발 건수는 지난해 166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120명이었다. 병역 기피자들이 체류하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3개국이 전체의 85%였다. 안 의원은 "이들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집중돼 있어 상당수가 유학을 이유로 출국해 고의로 귀국하지 않고 있는 부유층 자녀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발 이후 귀국해 병역 의무를 채우는 비율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