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적자 원인이 정부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탓이라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주장하고 있다. 퇴직수당 등을 정부가 마음대로 써 기금 일부를 축낸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①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정부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7조여원(현재 가치 25조원)에 달한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IMF 경제위기 때 대량 명예퇴직 사태를 꼽고 있다. 노조는 이래서 나간 돈이 4조716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연금 기금에서 사용한 것은 적법한 일이었고, 단지 기금 고갈 시기만 앞당겨졌을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②공무원노조 등은 또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민영화되면서 3만명이 퇴직한 것도 같은 사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IMF 경제위기 때 명예퇴직 급증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현재도 한 해 퇴직 인원이 2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③노조가 "1983~1995년 정부가 퇴직수당·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을 기금에서 꺼내 썼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손실액은 1조4425억원에 달한다. 퇴직수당은 민간 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으로 국고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정부는 1996년부터 국고로 지급하고 있다.
④공무원들은 임용되면 군복무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별도로 낸다. 정부도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는데 지금껏 눈감고 있다. 5863억원 손실을 봤다는 노조의 주장은 맞다.
⑤연금보험료를 걷어 모은 연금 기금을 정부는 1999년까지 공공예탁금에 넣어 운용해왔다. 노조는 이 때문에 주식 투자 이율에 비해 47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고, 주식 투자 수익은 시장 상황 따라 달라지므로 기회비용의 상실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