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지난달 말 워너브러더스, 20세기폭스 등 미국의 드라마 제작사 6곳이 자신들의 드라마에 한글 자막을 만들어 유포한 국내 자막 제작자를 집단 고소하고 나선 데 이어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에 대한 해외 제작자들의 법적 조치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 중국, 스페인 등 전 세계 약 300개 사이트(웹하드)와 운영자에게 불법 유통 저작물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보낸 뒤, 이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본 내 대형 출판사 30개사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이 많아지면서 출판사의 수입이 감소하고 문화 산업의 기반이 침식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불법 스캔 만화의 시초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도 토렌트나 웹 하드 등 인터넷에서 손쉽게 만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삭제 요구 대상은 ‘원피스’등 애니메이션 약 80편과 ‘명탐정 코난’ 등 만화 약 500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합법적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활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