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준 전기 기술사·전 밀양송전선건설공사 감리단장

밀양 송전선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북경남변전소 송전선로 건설공사 중 밀양시를 경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2008년 8월 착공하여 2011년 말에 준공시킬 계획이었으나 2014년 2월 현재 준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이유는 환경 훼손(철탑·전선·옹벽·진입도로 등)과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들 수 있다.

쓸모가 없어지는 송전선로 경과지 보상 규정은 미흡하다. 송전철탑 부지는 감정가의 100%, 선로 아래 부지는 감정가의 23~27%를 보상해주는 수준이었는데, 밀양 사태 이후 765kv 송전선로는 선로에서 1㎞까지 보상을 확대하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아직도 반대하고 있어 보상액을 늘리는 방법만으로는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3년 8월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을 발표하였는데 2027년 하계 피크 전력에 맞춰 발전소 용량을 늘리고 예비율을 17.7%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에는 영남과 수도권과의 연결은 빠져 있고, 영동쪽 발전단지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765kv 송전선로는 2019년까지 준공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의 제도로는 100% 불가능한 것이다. 17% 예비율을 상회하는 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워놓고 송전선로 건설 대책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는 발전 연료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생산성도 선진국보다 뒤처지는데 전력 요금은 선진국 중 캐나다를 제외한 어떤 선진국보다 저렴하다. 그 이유는 전력 생산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송전선로 경과지 소유 지주(대부분 농민)들과 지역사회의 피해이며 전 국토에 널려 있는 환경 훼손이다. 서울시에는 100개가 넘는 전력용 변전소가 있고 이 변전소들은 모두 지중 송전선로로 연결되어 있다. 당연히 민원도 거의 없고, 공사 중지로 공기가 지연되는 일도 없었으며, 환경 훼손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 흔히 지중 송전선로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 공사비만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 훼손, 반영구적으로 경과지를 황폐화시키는 비용, 적기에 송전선로를 준공시키지 못하여 송전이 지연되는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좁은 우리나라의 송전선로는 지중화하는 것이 좋은 해법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