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례로 북한을 직접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답변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고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무기·탄약이 운송되고 있을 때 이를 저지하지 않아도 괜찮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 "고유명사를 밝히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알기 쉬운 설명을 위해 북한이라는 예를 들었다"고도 했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때문에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헌법해석을 해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 올 하반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