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대회사 도중“정부가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칼로 자신의 왼쪽 목 부위를 10㎝ 이상 긋는 자해를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對)정부 투쟁 방침을 밝히며 '총파업 출정식'을 갖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5시부터 12일 새벽 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본사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총파업 출정식에서 파업의 수위, 강도, 구체적 방안 등 투쟁 로드맵을 짤 예정이다. 또 총파업 여부를 정하는 총투표도 실시하는데, 만약 12일까지 1박 2일동안 분과 토론을 거쳐 파업이 결의되면 전국적인 휴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협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 의료'와 '의료법인 산하 호텔·장례식 등 자회사 허용'에 대한 반발이다.

원격 의료의 도입 취지는 '당뇨 등의 질환에 대한 확진이 끝났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등 단순검사만 하면 되는 환자나 노약자, 거동불편자, 경증질환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병원으로 매번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면하도록 IT기기를 활용해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의료법인 산하 호텔·장례식 등 자회사 허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을 운영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중국·일본인 의료 관광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 자체에 대한 내용은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0일 차관회의에서 이들 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는 이들 정책을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자본이 없는 동네 의원이 몰락해 국민 건강권이 훼손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초전"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반(反)새누리 진영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편승, "'의료 민영화'가 현실화하면 맹장 수술 비용이 수천만원까지 뛸 것"이라는 괴담(怪談)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퍼뜨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의료 민영화에는 정부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진료비 폭등 우려에 대해서도 "모든 의료기관과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갑자기 치솟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 민영화란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의료기관들 스스로 선택하게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원격 의료나 의료법인 자회사는 의료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