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내년부터 새주소 체계인 '도로명 주소' 시행을 앞두고 보안대상 시설물인 '국가정보원'을 전자지도에서 버젓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개대상'인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나 한국교통방송 등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묶여 있는 등 도로명 주소에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군사시설로 분류돼 '비공개' 대상 보안시설은 국정원과 기무부대, 학생군사교육단(ROTC), 예비군훈련장 등 5곳이다.
'비공개'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보안시설물로 지도서비스가 불가한 '공개제한'은 83곳에 이른다.
그러나 시는 국가정보원 전북지부를 비공개로 확정해놓고는 정작 도로명 주소 검색사이트와 전자지도에는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굳이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전력 사택, 시내버스 정류소 등은 제한된 채 서비스가 불가한 실정이다.
반면, 타 지자체에 위치한 이들 기관은 도로명 주소 지도서비스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대학 내 학군장교를 양성하는 학군단을 군사시설로 보고 비공개(전북대)하면서 전주대 학군단은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이처럼 도로명 주소 보안시설 분류 등이 오락가락하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지리정보의 대대적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안행부 도로명 주소 업무편람을 바탕으로 보안 단계별 기준에 따라 처리했지만 실수가 있었다"며 "일부 파악된 문제점은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기존 지번주소 대신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인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안행부 조사 결과,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안다는 사람은 34.6%에 불과해 국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