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이하 )가 연일 화제다.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사람의 생각을 읽는 초능력을 갖게 된 이종석(극 중 박수하)과 국선전담 변호사 이보영(극 중 장혜성)이 재판에서 보여주는 짜릿한 하모니와 러브라인은 다소 비현실적이면서도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드라마의 끊임없는 인기 비결 중 하나는 이제껏 나왔던 법정 드라마 중 법조계의 실제 이야기를 가장 충실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여러 국선전담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에피소드를 구현해냈으며, 국내 최초 실제 대법원 청사 촬영을 하는 등 적잖이 공을 들였다. 사건과 사건을 교묘하게 연결시키며 인간의 심리를 탁월하게 꿰뚫어보고, 무거운 소재와 가벼운 이야기를 적절히 버무려 살려낸 탄탄한 구성도 재미를 더한다.
최근 국선전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를 정도로 법조계에서도 드라마를 보는 시각이 유난하다.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도 다소 있지만, 국선전담 변호사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드라마 제작진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는 변호사가 있을 정도다. 극 중 이보영의 역할을 실제로 맡고 있는 김영운 변호사를 국선전담 법률사무소 프로보노에서 만났다.
이제껏 이런 드라마는 없었다
“이 현재 국선전담 변호사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전에 나온 법정 드라마를 보면서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좋은 사람들만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부잣집 출신 변호사, 혹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일확천금을 꿈꾸며 변호사가 되는 부류, 이제까지 법정 드라마에서 보여진 변호사의 모습이 이렇게 극단적인 두 부류였다면 은 보다 현실적인 인간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거든요.”(웃음)
국선전담 변호사가 된 지 올해로 4년째인 김영운 변호사는 아무리 바빠도 은 꼭 챙겨본다고 말한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현실적인 국선전담 변호사 이보영,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범 국선전담 변호사 윤상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린다. 그녀는 드라마가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주었다고 이야기한다. 피고인에게 까칠하고 성의 없게 대하는 극 중 이보영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기도 한다.
“한 달에 수십 건에 달하는 사건들을 정신없이 처리하면서 사건, 사람, 일에 치이다보니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드라마를 통해 사건을 대하는 이보영과 윤상현의 전혀 다른 태도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죠. 현실은 이보영의 모습에 가깝지만 궁극적으로는 윤상현 같은 바람직한 국선전담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처지나 환경에 있어서도 드라마는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실상을 충실히 담았다.
“지금은 사무실이 커져서 각자 방을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처음 국선전담 변호사를 시작한 3년 전만 해도, 극 중 이보영처럼 한 사무실에서 파티션만 쳐놓고 변호사 셋과 직원 한 명이 같이 일했어요. 그런 환경이나 처지를 드라마에 잘 녹여낸 것 같아요.”
제작진은 김영운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국선전담 법률사무소 프로보노뿐 아니라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하고 대본을 썼다. 실제 사건, 재판 에피소드 외에도 드라마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또 있다고.
“보통 ‘변호사 룩’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정형화된 정장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건씩 피고인 접견을 가는 일 때문에 매일 정장을 갖춰 입기가 쉽지 않아요. 극 중 이보영을 보면 대부분 세미정장 차림에, 가끔은 바지도 입잖아요. 사실 저희도 그래요. 최근에는 배낭과 굽이 없는 플랫슈즈를 기본으로 하죠.”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김영운 변호사가 이토록 편한 룩을 고집하게 된 것은 사실 활동하기 편해서이기도 하지만 피고인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도 있다고. 무거운 정장 차림에 비싼 명품 백을 들고 가면 피고인들이 더욱 경계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친근한 차림으로 다가가려고 애쓴다.
이 실제 변호사 상을 충실히 담은 드라마라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이보영과 윤상현이 그런 것처럼 팀을 짜서 재판을 해결하는 경우다. 김영운 변호사가 속한 고등법원의 경우 한 달에 최소 20건(고등법원 기준)에서 많게는 35건까지 한 국선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는데, 할당된 사건은 전적으로 그 변호사 책임이다. 팀을 짤 여유도 없을뿐더러, 자신이 맡은 사건은 A부터 Z까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다른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고등법원에서는 항소심을 다루기 때문에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지인일 경우 조언을 구하는 때는 가끔 있다.
말 못 할 국선 전담들의 설움
“드라마를 보고 피고인들의 하소연이 늘어났어요. ‘왜 변호사님은 이보영, 윤상현처럼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한 달에 많게는 35건까지 변호를 맡다보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 여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김영운 변호사는 드라마 때문에 기분 좋은 속앓이(?)를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한 사건을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다보니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에도 시간 여유가 빠듯한 것이 그들의 현실. 이런 까닭에 현장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나가 조사하거나, 극 중 이보영처럼 교복을 입고 잠입해 수사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다음 로드맵 서비스나 거리뷰, CCTV 등을 최대한 활용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저희 같은 고등법원의 경우 서울, 남양, 수원, 남부 구치소 총 네 군데로 접견을 가요. 한 구치소당 피고인 10명가량의 접견이 잡혀 있죠. 그래서 피고인이 저에게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제가 아무리 오래 들어주고 싶어도 다음 피고인이 밀려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할당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참 아쉽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김영운 변호사는 연수원 교육 시절 보았던 사진을 떠올렸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만 보면 명백하게 밀친 사람이 죄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사람을 구하려고 그의 몸을 밀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렇듯 사건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전혀 왜곡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변호사가 되려면 피고인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봐야 해요. 무죄라면 무죄를 밝혀내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범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 살아온 과정을 봐야 충실한 변호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속내까지 나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외에도 국선전담 변호사들에게는 말 못 할 설움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고용 안정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따라서 언제든 정책이 바뀌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김영운 변호사가 처음 국선전담 변호사가 될 때만 해도 국선전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에 있다거나 하는 연임의 기준이 없었는데, 점점 ‘연 단위 계약’, ‘최대 6년까지’ 같은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고 있다.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니 언제나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그들만이 아는 설움이다. 그뿐만 아니다. 현재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법원에 종속되어 있어 대법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온전히 피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재판부를 위한 재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국선전담 변호사가 하루빨리 법제화돼서 정년을 보장받고, 사업자가 아닌 준공무원의 지위로 제도를 점차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정 피고인을 위한 변호를 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주로 형사소송을 다루는 국선전담 변호사의 특성상 민사소송을 다뤄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도 국선전담 변호사로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
“내가 만나는 의뢰인이 나중에 10명, 50명의 새로운 의뢰인을 데려올 수 있는가 여부가 변호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사회적으로 최약자층을 주로 만나니까 그런 일을 기대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보람도 있고 매우 만족스럽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하루하루가 사건의 연속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국선전담 변호사의 하루하루는 사건의 연속이다. 형사사건의 1/3 이상, 특히 중범죄는 40%가 성범죄 사건에 속한다. 처음 국선전담 변호사가 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김영운 변호사는 그야말로 못 볼 꼴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성도착증이 있는 피고인이 접견 중 자위행위를 하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 자신의 피고인인데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마주하기가 겁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연수원에서 나와 처음 국선전담 변호사가 됐을 때만 해도 미혼이었거든요. 젊은 미혼여성 변호사가 접견을 오니까 별별 일이 다 있죠. 처음엔 무서워서 피하고도 싶었지만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성범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절대 피해 갈 수는 없죠.”
미혼인 여자 변호사를 대하는 피고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때도 많았다.
“이제껏 살아온 30여 년 동안 봐온 사람들과 첫 변호사 생활 6개월 동안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기록만 보고 피고인을 대하면 말 그대로 쓰레기처럼 보였으니까요. 처음 접견 당시에는 눈 마주치기도 무섭고 나에게 위협을 가하진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무서워하니 피고인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거리를 좁히되, 만만하게 보이지 말 것’이 중죄를 범한 피고인들을 대하는 그녀의 자세였다. 기 싸움에서 지는 순간, 거들먹거리며 국선이라고 무시받거나 어린 여자라고 우습게 보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여자 국선전담 변호사라서 힘든 점도 많지만 반대로 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피고인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죠. 피고인들은 접견실에 들어오는 순간 일단 변호사를 경계하기 마련이거든요.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도 아닌, 나라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하겠어? 하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건 기록을 미리 빠삭하게 익혀두고 ‘그날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혹은 ‘왜 하필 그날 그분을 만나셨어요?’ 하면서 친근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피고인 쪽에서도 마음을 열어요. ‘이 사람이 내 편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놓게 되는 거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영운 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19살짜리 피고인을 떠올렸다.
“어리고 천진난만한 아이였는데, 성폭행으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심 변호를 준비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깊은 가정사까지 듣게 되었고, 그 소년에게 아이와 아이 엄마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19년형을 선고받아서 아이 엄마가 이제 그 소년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는 찰나였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 제가 그 둘을 다시 이어준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소년은 15년형으로 감형돼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후로 아이 엄마와 연락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건과 관계없이, 그 일이 가장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어렵고 힘든 계층, 세상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궁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니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에게 고마워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인데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피고인들을 보는 것이 김영운 변호사의 낙이자 보람이다. 그것이 고되고 힘들지만 국선전담 변호사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국선전담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에요. 사건만 보고 사람을 보면 소위 인간 말종처럼 보이지만, 그 피고인의 내면에 있는 성장 과정, 범행 동기, 경위 부분을 살펴보면 안쓰러운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려는 측은지심,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윤상현! 김석준 변호사의 이야기
- 국선전담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이 인기다.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
물론이다. 드라마를 방영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일반 국선 변호사와 국선전담 변호사를 잘 구별하지 못했는데, 드라마를 통해 국선전담 변호사가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받아서 뿌듯하다.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은 덕분인지 우리의 일상이 비교적 현실적으로 반영돼 있는 것 같다. 국선전담 변호사의 일상을 현미경을 놓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실감 나게 묘사한 느낌이다.
-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나?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졌다. 드라마 속에서는 끊임없이 한 사건을 놓고 현장 검증을 하고 파헤치지 않나. 피고인들이 드라마를 보고 저렇게 해달라며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루에도 여러 건의 사건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국선전담 변호사에게는 힘든 일이다.
- 드라마 속과 현실에 차이가 있다면?
드라마 속에서는 전담 변호사가 맡은 사건 수가 굉장히 적은 것처럼 그려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이 일임하는 사건 수가 많게는 35건까지 되니까 시간 여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한 달 내로 할당된 사건이 깨끗하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개월, 1년 동안 지속되기도 하니까 실제로 한 달에 맡고 있는 사건은 그보다 더 많다. 국선전담 변호사가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다. 실제로는 매일 야근하면서 그 다음 날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난 피고인이 쓰레기 테러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도 자주 겪는 일이다. 1년에 서너 번 이상은 소위 진상 피고인을 거쳐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그래서 언제나 각오하고 있다.(웃음)
- 가장 고되게 시달렸던 적이 있다면?
1심이 끝나고 법정 구속이 된 후 2심으로 올라온 어떤 할머니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 1심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심 재판에서 1심의 공판검사와 판사를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더라. 그것은 좀 힘들겠다며 할머니를 설득하니 다음 날 바로 나를 해임하더라. 그 후 3년간 그 할머니에게 시달렸다. 사실 국선전담 변호사를 하면서 겪게 되는 힘든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어느 하나를 꼽기도 어렵다.
-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6년 전 사건이다. 가정을 방문해 영업하는 신문판매업을 하는 60대 지국장 노인이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사건을 파헤쳐보니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의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60대 노인에게 뒤집어씌운 거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딸이 말을 맞춘 가운데 취약한 부분을 노려 결국 무죄를 받아냈다. 정말 통쾌했다.
- 앞으로도 국선전담 변호사를 계속할 생각인가?
물론이다. 법원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나갈 것이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2년에 한 번씩 신규 지원을 하는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