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집단 성폭행 가해자인 제러드 크루즈(20)에게 법원이 내린 선고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범행 당시 10대였고 성폭행 후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죄질을 따져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실제 미국에 비해 우리 사회에선 성폭력 사범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정모(16)군 등 고등학생 3명이 또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30분 간격으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서로 말 맞추기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달 초에는 가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10대 4명이 징역 2년 6개월∼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그나마 낫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을 성폭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든다.

특히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엔 법원 판결은 확연히 관대해진다.

작년 12월엔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된 고교생 16명에게 법원이 소년보호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이 강화됐고, 친고죄 폐지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면서도 "형량 강화가 실제 판결로 이어지기 위해선 사법부의 시각 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